유튜브한국인조회수구매 그동안 제주 사회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장기간 논의가 반복돼 온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24일 오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관광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현재 유럽의 주요 관광 도시나 일본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돼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됐다. 이어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2022~2023년에 걸쳐 대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 방문 관광객의 감소가 이어지자 오 지사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약을 재검토하고 분담금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차기 도정인 위 당선인 역시 유보 기조를 이어가면서 10여년간 이어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 당선인은 이날 민선 9기 제주도의 슬로건으로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통합’과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한 민선 9기 도정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주요 공약인 민생 회복과 AX(AI 대전환), 기후환경이라는 핵심 가치, 실용주의 기반의 도정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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