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30대 상습 성범죄범, 시내버스에서 여성 또 성추행…법원 “반성 참작” 징역형 집유 > 자주묻는질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30대 상습 성범죄범, 시내버스에서 여성 또 성추행…법원 “반성 참작” 징역형 집유

이진숭

2시간 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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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울산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해 B씨 뒤에 선 후 B씨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서 늑대개 11마리가 탈출해 4마리가 아직 잡히지 않아 관계 당국이 포획 작업을 진행 중이다.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늑대개 18마리 가운데 11마리가 탈출했다.
포획 작업에 나선 서산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탈출견 7마리가 차례로 포획됐지만, 아직 4마리를 잡지 못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늑대개가 탈출한 지 일주일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58분쯤에서야 안전재난문자를 보냈다. 서산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운산면 여미리 인근 늑대견 4마리 사육장 탈출. 인근 주민께서는 주의바라며 늑대견 발견 시 119로 즉시 신고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재난문자를 일주일이 지나 발송한 이유와 관련해 서산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울프독(늑대개)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장에서 사람에게 달려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포획이 늦어지고 굶주릴 경우 위험해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난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혐의로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나흘 만에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할 때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처분 이후 수사 보고서 등을 사후에 수정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전 지검장도 여기에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할 때도 이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던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총장에게도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지명자 신분이었을 때부터 이 전 총장에게서 김 여사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검찰 수장인 이 전 총장이 부당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관 지명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장관 지명자에게 이를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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