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성과평가,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AI를 인사·채용·성과관리·승진·징계·계약해지 등의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인간에 의한 재검토 등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적용의 범위를 규정했다.
법안은 사용자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4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당한 목적 범위 내 활용, 최소한의 정보 수집, 보관기간 제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검토 등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목적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토록 했다. 사용자가 AI 시스템 결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AI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AI에 의한 결정이라도 근로자는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보름째 봉쇄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 입주한 체육 단체들이 41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대회 출전 선수들이 장비를 챙기지 못한 것처럼 비용으로 단순 추산할 수 없는 상황을 합치면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펜싱협회 등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회원종목 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까지 체육 단체들이 잠실 봉쇄 시위로 피해 본 금액은 약 41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입주 회원단체는 대한당구연맹,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등 9개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펜싱협회로, 총 10억2500만원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펜싱협회는 6월 아시아선수권 대회, 7월 세계선수권대회, 9월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장비 지급과 체재비 지급, 대회 참가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7월 중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해외 전지훈련이 예정돼있었으나 봉쇄 시위로 인해 훈련 준비를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할 인재 채용도 무산될 위기다. 펜싱협회는 사브르 코치, 심리 상담사 등 공개 채용 9건을 진행 중이나 증명서 발급이 정지되고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회의를 할 수 없어 모든 사업이 정지된 상태다.
대한당구연맹은 피해 금액을 총 9억8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연맹은 약 2000명이 참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를 앞두고 개최 준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청소년 스포츠모델 연구나 교안·영상개발 입찰 등을 진행하지 못해 4억원 가량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봉쇄 시위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댄스스포츠연맹은 브레이킹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수당으로 2193만원이 미지급됐다고 추산했고,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 협회는 직원 급여와 한일친선교환경기 심판비 등을 포함해 1억5680만원을 피해 봤다고 추산했다.
실무자들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해 각종 물품을 들고나오지 못 하거나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빈번했다. 대한산악연맹은 “시상복이 경기장 내 보관되어 있어 후원사 로고 인쇄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7월17일부터 개최되는 대회 전 선수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만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이번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입주단체들의 피해가 41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와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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