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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일본 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적 헌금 권유 지속, 다수에 막대한 피해”

이진숭

6시간 1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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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전날 최고재판소가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로써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시작된 통일교 관련 사법 절차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교단과 신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교단이 1973년부터 약 50년간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지속해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해산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단 측 주장에는 “간접적 제약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에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연합은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앞서 진행 중이던 청산 절차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교단 자산 약 400억엔(약 3800억원)을 확보했다며 1년간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아 변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종교법인의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앞서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등 종교 단체가 해산된 적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례였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살해 사실과 계획 범죄 등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했다. 여성단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 이채원양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 불법촬영 혐의 등도 함께 심리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이양 살해가 성폭행 목적이었다는 점과 관련해선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과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양이 지나가자 뒤에서 접근해 목을 조르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장윤기는 앞서 걸어가는 이양을 승용차로 따라가며 약 15분 동안 범행 기회를 엿봤다. 이양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장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애초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은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장윤기의 앞선 범행들도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정황으로 보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학생들 신체 일부를 7차례 촬영한 혐의와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흉기 구입,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 범행 뒤 옷 세탁과 미용실 이용 장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세에서 영원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순간조차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가 자필 의견서에 ‘수용 생활 중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적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재판 직후 “성폭행 목적 부인은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대상 혐오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양의 어머니는 “가장 무거운 형만이 채원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영상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이 24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전문적 공직 감사 역량을 갖춘 감사원은 선관위 난맥상을 규명하는 데 적절해 보인다. 직무감찰에 준하는 철저한 검사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 비위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관리 부실과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 훼손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감사원의 철저한 검사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2월 헌재의 선관위 직무감찰 불가 결정 당시 감사원이 ‘외부감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만시지탄이다. 당시 제대로 외부감사가 이뤄졌다면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같은 총체적 관리 부실이 벌어졌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안 등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직무감찰에 준할 정도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도 핵심 증인 16명이 집단 불출석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란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자신들을 향한 국민 분노를 의식하고는 있는지, 신뢰 회복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선관위는 과거 권한쟁의심판 청구처럼 딴지를 걸 게 아니라 성찰하는 태도로 감사원 검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게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조직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국민 불신이 큰 마당에 독립적 헌법기관 위상이 무슨 소용인가.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제 도입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관행으로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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