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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자영업자 57%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 나빠졌다”

이진숭

2026.06.24 02:08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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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66.3%,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경협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동결’을 택한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6.6%)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44.4%), 교육·서비스업(44.1%) 등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59.2%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3명 중 1명(37.6%)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시급 1만320원)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4.0%)은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0명 중 8명(86.0%)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봤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9%), ‘사용자 지급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급능력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극단주의와 사회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화해할 수 없어 보인다. 보편적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윤리학을 연구하는 하노 자우어 위트레흐트대 교수가 쓴 <선악의 발명>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공존의 가능성을 찾으려면 도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조직해왔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탐구하는 ‘도덕의 빅 히스토리’다. 500만년 전 협력의 이점을 발견한 인류의 먼 조상부터 불평등의 출현, 근대적 도덕 관념의 형성, 최근의 양극화와 극단주의까지 인류사의 중대한 도덕적 변화를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도덕은 본질적으로 협력의 산물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타인과 협력해야 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규범과 처벌, 신뢰의 장치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도덕은 가까운 사람들과 결속하는 방식으로 형성됐고, 따라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힘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갈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도덕의 위기는 도덕의 역사를 형성해온 요소들이 불운하게 조합된 결과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불평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좌절과 분노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도덕적 신호에 예민해지고, 신념이 다른 타인을 ‘악’으로 규정한다. 오늘날 충돌과 대립은 도덕이 사라진 결과라기보다, 도덕적 요구가 집단 정체성과 결합해 과열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사회가 중시하는 도덕 가치는 생각만큼 큰 차이가 없다. 개인의 안전과 자유, 배려와 관용, 행복, 자기실현 같은 가치는 모든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차이와 분열보다 공통된 인간성과 가치에 집중하는 일이다. “도덕적 가치는 전조등과 같다. 이것으로 멀리까지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의지하면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신념 따르다가도 시비 걱정”전향 판결·기소 위축 내비쳐대법·헌재 사이 갈등도 심화로펌은 전문팀 신설 등 ‘특수’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방에 처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 처벌에 주로 쓰이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 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불신’에 ‘불복’ 겹쳐…대상 되는지도 안 보고 고발장부터판검사 겨냥해 제정한 법왜곡죄정작 경찰들이 가장 많이 피소“진짜 기본권에 도움이 되나 의문”‘판결 견제 장치’ 재판소원 제도는기준·절차 등 미비로 정착 ‘아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 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이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도 3464명(59.6%)에 달했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D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는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까지 8건으로 접수 사건(877건)의 1%도 되지 않는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형 로펌 소속 E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는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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