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 반발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 반박
이진숭
2026.08.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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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사 내용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네덜란드 축구가 48년 동안 지켜온 ‘자국인 감독’ 원칙을 깼다. 로날트 쿠만 감독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유력한 네덜란드 지도자들과의 협상이 잇따라 무산되자, 자국 축구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외국인에게 대표팀을 맡겼다. 선택은 사비 에르난데스 전 FC바르셀로나 감독(46·사진)이었다.
네덜란드축구협회(KNVB)는 13일 사비와 2030년 월드컵까지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물러난 쿠만 감독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대표팀을 지휘한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음이다.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마지막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출신 에른스트 하펠이었다. 하펠이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준우승으로 이끈 뒤 임시 감독을 포함해 19명 연속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가 대표팀을 맡았다.
48년 만의 변화는 애초 KNVB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KNVB가 우선 검토한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 가운데 에릭 텐하흐와 페터르 보스, 아르네 슬롯은 각각 다른 이유로 대표팀 감독이 되지 않았고, 네덜란드 21세 이하 대표팀을 이끄는 미하엘 레이지허르도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슬롯이 사실상 1순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슬롯은 대표팀보다 새로운 클럽 감독직을 원했다.
결국 KNVB가 내린 판단은 ‘네덜란드 사람인가’보다 ‘네덜란드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가’를 우선하자는 것이었다. 그 기준에서 사비는 외국인이지만 오히려 네덜란드 축구에 가장 가까운 후보로 평가됐다.
나이절 더용 KNVB 최고축구책임자는 사비가 추구하는 축구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라며 “현대 축구에 필요한 전술적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사비의 축구 뿌리는 네덜란드와 연결돼 있다. 사비가 성장한 바르셀로나 축구 철학은 요한 크루이프와 리누스 미헐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사비에게 바르셀로나 1군 데뷔 기회를 준 감독은 루이 판할이었고, 선수 시절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의 지도도 받았다. 사비는 “나는 네덜란드 축구와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낀다. 나도 네덜란드 축구의 아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을 통과했지만 16강에서 모로코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패해 탈락했다. 이후 쿠만 감독이 물러나면서 새 감독을 찾아왔다. 사비의 첫 경기는 9월24일 독일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가 되리라 예상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건강법이 SNS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밤새 몸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장을 깨우는 것은 물론, 신진대사를 높여 지방을 태우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자체는 좋은 생활습관이 될 수 있지만, ‘공복’ ‘미지근한 물’이란 단서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물 자체의 건강상 이점에 특별한 효과가 더해진 것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 한 잔으로 신진대사가 크게 올라갈까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 주장은 체중 감량 효과다.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올라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을 마신 뒤 에너지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03년 소규모 연구에서는 물 500mL를 마신 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변화일 뿐 실질적인 체중 감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4년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문헌을 살펴보면 물 섭취량을 늘리거나 줄인 무작위 임상시험 18건을 분석했다. 물 섭취를 늘린 일부 연구에서는 체중 감소나 신장결석 발생 감소가 관찰됐다. 하지만 18개 연구 가운데 10개만 적어도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고, 나머지 8개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 역시 물 섭취가 일부 건강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을까
그렇다면 물의 온도는 어떨까. 2014년 ‘악타 피지올로지카(Acta Physiologica)’에 발표된 무작위 교차시험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 12명에게 3도, 22도, 37도의 물 500mL를 마시게 한 뒤 심혈관계와 대사 반응을 비교했다. 연구진은 물을 마신 뒤 90분 동안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물의 온도에 따라 몸의 단기적인 반응에는 실제 차이가 있었다. 찬물과 실온의 물을 마셨을 때 심박수 감소 등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나타났고, 특히 찬물을 마신 경우 90분 동안 에너지 소비가 2.9% 증가했다. 반면 체온과 비슷한 37도의 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미지근한 물이 신진대사를 높인다’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구에서 관찰된 에너지 소비 증가는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찬물을 마셨을 때 나타났다. 그렇다고 ‘찬물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연구가 측정한 것은 물을 마신 직후 90분 동안 나타난 일시적인 에너지 소비 변화였고, 실제 체중이나 체지방의 감소를 확인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비 예방과 디톡스 가능?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변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평소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변이 지나치게 단단해지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1998년 ‘헤파토-위장관학(Hepato-Gastroenterology)’에 발표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만성 기능성 변비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식이섬유를 하루 약 25g씩 섭취하게 하면서 수분 섭취량에 차이를 뒀다. 한 집단은 평소처럼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집단은 하루 2L의 미네랄워터를 섭취하게 했다.
2개월 뒤 두 집단 모두 배변 횟수가 늘었는데, 물을 더 많이 마신 집단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수분 섭취가 충분할 때 변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이 연구가 보여주는 효과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과는 다르다.
연구에서 비교한 것은 특정 시간에 물을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수분 섭취량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비와 관련해 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아침에 장을 깨우는 한 잔’보다는 평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데 있다.
‘밤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주장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 과정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셔야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간과 신장은 평소에도 계속해서 노폐물을 처리하고 배출한다.
그래도 아침 물 한 잔은 좋은 습관
SNS에서 과장된 설명을 걷어내고 나면 아침에 물을 마실 이유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이다. 잠자는 동안에는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하루의 수분 섭취를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자체가 의미가 있다.
체중 관리에서도 물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이 들어간 음료나 열량이 높은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면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불필요한 열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이 지방을 직접 태우기 때문이 아니라 열량이 있는 음료를 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다. 아침의 물 한 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사 내용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네덜란드 축구가 48년 동안 지켜온 ‘자국인 감독’ 원칙을 깼다. 로날트 쿠만 감독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유력한 네덜란드 지도자들과의 협상이 잇따라 무산되자, 자국 축구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외국인에게 대표팀을 맡겼다. 선택은 사비 에르난데스 전 FC바르셀로나 감독(46·사진)이었다.
네덜란드축구협회(KNVB)는 13일 사비와 2030년 월드컵까지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물러난 쿠만 감독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대표팀을 지휘한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음이다.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마지막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출신 에른스트 하펠이었다. 하펠이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준우승으로 이끈 뒤 임시 감독을 포함해 19명 연속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가 대표팀을 맡았다.
48년 만의 변화는 애초 KNVB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KNVB가 우선 검토한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 가운데 에릭 텐하흐와 페터르 보스, 아르네 슬롯은 각각 다른 이유로 대표팀 감독이 되지 않았고, 네덜란드 21세 이하 대표팀을 이끄는 미하엘 레이지허르도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슬롯이 사실상 1순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슬롯은 대표팀보다 새로운 클럽 감독직을 원했다.
결국 KNVB가 내린 판단은 ‘네덜란드 사람인가’보다 ‘네덜란드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가’를 우선하자는 것이었다. 그 기준에서 사비는 외국인이지만 오히려 네덜란드 축구에 가장 가까운 후보로 평가됐다.
나이절 더용 KNVB 최고축구책임자는 사비가 추구하는 축구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라며 “현대 축구에 필요한 전술적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사비의 축구 뿌리는 네덜란드와 연결돼 있다. 사비가 성장한 바르셀로나 축구 철학은 요한 크루이프와 리누스 미헐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사비에게 바르셀로나 1군 데뷔 기회를 준 감독은 루이 판할이었고, 선수 시절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의 지도도 받았다. 사비는 “나는 네덜란드 축구와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낀다. 나도 네덜란드 축구의 아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을 통과했지만 16강에서 모로코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패해 탈락했다. 이후 쿠만 감독이 물러나면서 새 감독을 찾아왔다. 사비의 첫 경기는 9월24일 독일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가 되리라 예상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건강법이 SNS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밤새 몸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장을 깨우는 것은 물론, 신진대사를 높여 지방을 태우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자체는 좋은 생활습관이 될 수 있지만, ‘공복’ ‘미지근한 물’이란 단서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물 자체의 건강상 이점에 특별한 효과가 더해진 것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 한 잔으로 신진대사가 크게 올라갈까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 주장은 체중 감량 효과다.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올라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을 마신 뒤 에너지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03년 소규모 연구에서는 물 500mL를 마신 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변화일 뿐 실질적인 체중 감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4년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문헌을 살펴보면 물 섭취량을 늘리거나 줄인 무작위 임상시험 18건을 분석했다. 물 섭취를 늘린 일부 연구에서는 체중 감소나 신장결석 발생 감소가 관찰됐다. 하지만 18개 연구 가운데 10개만 적어도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고, 나머지 8개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 역시 물 섭취가 일부 건강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을까
그렇다면 물의 온도는 어떨까. 2014년 ‘악타 피지올로지카(Acta Physiologica)’에 발표된 무작위 교차시험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 12명에게 3도, 22도, 37도의 물 500mL를 마시게 한 뒤 심혈관계와 대사 반응을 비교했다. 연구진은 물을 마신 뒤 90분 동안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물의 온도에 따라 몸의 단기적인 반응에는 실제 차이가 있었다. 찬물과 실온의 물을 마셨을 때 심박수 감소 등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나타났고, 특히 찬물을 마신 경우 90분 동안 에너지 소비가 2.9% 증가했다. 반면 체온과 비슷한 37도의 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미지근한 물이 신진대사를 높인다’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구에서 관찰된 에너지 소비 증가는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찬물을 마셨을 때 나타났다. 그렇다고 ‘찬물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연구가 측정한 것은 물을 마신 직후 90분 동안 나타난 일시적인 에너지 소비 변화였고, 실제 체중이나 체지방의 감소를 확인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비 예방과 디톡스 가능?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변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평소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변이 지나치게 단단해지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1998년 ‘헤파토-위장관학(Hepato-Gastroenterology)’에 발표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만성 기능성 변비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식이섬유를 하루 약 25g씩 섭취하게 하면서 수분 섭취량에 차이를 뒀다. 한 집단은 평소처럼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집단은 하루 2L의 미네랄워터를 섭취하게 했다.
2개월 뒤 두 집단 모두 배변 횟수가 늘었는데, 물을 더 많이 마신 집단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수분 섭취가 충분할 때 변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이 연구가 보여주는 효과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과는 다르다.
연구에서 비교한 것은 특정 시간에 물을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수분 섭취량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비와 관련해 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아침에 장을 깨우는 한 잔’보다는 평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데 있다.
‘밤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주장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 과정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셔야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간과 신장은 평소에도 계속해서 노폐물을 처리하고 배출한다.
그래도 아침 물 한 잔은 좋은 습관
SNS에서 과장된 설명을 걷어내고 나면 아침에 물을 마실 이유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이다. 잠자는 동안에는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하루의 수분 섭취를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자체가 의미가 있다.
체중 관리에서도 물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이 들어간 음료나 열량이 높은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면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불필요한 열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이 지방을 직접 태우기 때문이 아니라 열량이 있는 음료를 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다. 아침의 물 한 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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