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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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탁을 받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12월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총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합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며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부당이득으로 특정한 13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계좌들에 이씨 등의 자금이 혼재돼 있었다”며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2심도 이씨와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권 회장 등과 주가조작 공범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공범이 먼저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이에 이씨는 권 회장과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라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로 받기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23일부터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아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권 회장 등과 공범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권 회장 등이 먼저 기소돼 공범인 이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으므로 공소제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0월23일부터 이씨가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는 유지됐던 만큼, 2차 주가조작이 끝난 같은 해 12월까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 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금속노조와 이주노동자 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나쁜 계약 철회·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ML 데뷔 첫 3타석 3홈런컵스와 원정경기 4타수 3안타‘첫 타석 사상 최장 홈런’ 이어두번째 타석 ‘대응 능력’ 과시세번째는 밀어 쳐 반대로 넘겨상대 감독도 “우리를 이겼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데뷔한 신인이 첫 경기 첫 세 타석을 모두 홈런으로 장식했다. 150년 가까운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기록이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외야수 조슈아 바에스(23·사진)는 16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 5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를 기록했다. 안타 3개가 모두 홈런이었고 5타점을 올렸다. 세인트루이스는 컵스를 8-4로 꺾었다.
첫 타석부터 기록이 시작됐다. 1회 2사 1루에서 타석에 선 바에스는 컵스 선발 매슈 보이드의 시속 93.4마일(약 150㎞)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메이저리그에서 마주한 첫 공이었다.
타구 비거리는 약 137m였다. 스탯캐스트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자신의 빅리그 첫 타석 첫 공을 홈런으로 만든 5명 가운데 가장 긴 홈런이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대응 능력까지 보여줬다. 3-3이던 4회 보이드를 상대로 0볼-2스트라이크에 몰린 뒤 볼 3개를 골라 풀카운트를 만들었다.
이어 낮게 들어온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 약 116m짜리 솔로홈런이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넘겼다. 6회 무사 1루에서 보이드의 바깥쪽 슬라이더를 밀어 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약 112m짜리 2점 홈런을 만들었다.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서로 다른 세 구종을 각각 홈런으로 연결했다. 컵스의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은 “서로 다른 세 가지 구종으로 홈런을 쳤다. 훌륭한 경기였고, 우리를 이겼다”고 말했다.
MLB닷컴은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뛴 선수가 2만3000명을 넘지만 데뷔전에서 홈런 3개를 친 선수는 바에스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바에스는 “믿기지 않는다. 안타 하나를 치는 것도 아니고 홈런을 3개나 쳤다니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꿈이 현실이 됐다”며 감격했다.
데뷔전 2홈런만 해도 드문 기록이다. 바에스를 포함해 MLB 정규시즌 데뷔전에서 2개 이상 홈런을 친 선수는 역대 9명뿐이다. 개인 통산 첫 홈런 3개를 한 경기에서 모두 기록한 선수도 바에스 이전에는 한 명뿐이었다. 2021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세비 자발라가 자신의 18번째 빅리그 경기에서 처음 기록했다. 바에스 이전에 가장 이른 시점에 3홈런 경기를 펼친 선수는 데뷔 10경기째의 아리스티데스 아키노(2019년)와 보비 에스탈렐라(1997년)였다.
상대 투수도 만만한 투수가 아니었다. 보이드는 이날 경기 전까지 최근 선발 9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43을 기록했고, 직전 4경기에서는 타자 112명을 상대하면서 홈런을 3개만 허용했다. 보이드는 “그가 나보다 잘했다”며 “세 타석에서 5점을 내줬고 그것이 경기의 차이였다.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도 바에스의 데뷔전을 최상급 표현으로 다뤘다. MLB닷컴은 ‘오랫동안 회자될 데뷔’라고 표현했고, CBS스포츠는 “야구 역사상 최고의 데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AP통신도 별도의 기사에서 “이런 쇼는 없었다”고 평했다.
바에스는 올 시즌 트리플A 멤피스에서 10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6, 34홈런, 90타점, 21도루, OPS 0.901을 기록했다. 34홈런은 당시 트리플A 전체 1위였다.
바에스는 2021년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지명을 받은 뒤 5년 동안 마이너리그를 거쳤다. 올 시즌에는 이미 트리플A에서 한 경기 4홈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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