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오염 행위 집중 단속
이진숭
2026.08.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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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기금’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시민모임 ‘사회적 상속 마중물’은 13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사회적 상속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상속은 교육과 제도,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으며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산의 상속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유산 기부의 규모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속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23명이 뜻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사회적 상속기금 출발의 마중물로 1억2000만원을 조성했다. 사회적 상속기금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세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그 규모도 확대한다.
아름다운재단은 해당 기금을 기반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화두를 담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회적 상속 마중물’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회적 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조희연 공존의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대를 잇는 대담’에서는 청년들과 선배 세대가 함께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으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에 참여한 청년 김소연씨는 “주변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상속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철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상속을 가족 안의 자산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잇는 나눔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시민 누구나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기금’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시민모임 ‘사회적 상속 마중물’은 13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사회적 상속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상속은 교육과 제도,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으며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산의 상속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유산 기부의 규모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속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23명이 뜻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사회적 상속기금 출발의 마중물로 1억2000만원을 조성했다. 사회적 상속기금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세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그 규모도 확대한다.
아름다운재단은 해당 기금을 기반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화두를 담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회적 상속 마중물’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회적 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조희연 공존의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대를 잇는 대담’에서는 청년들과 선배 세대가 함께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으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에 참여한 청년 김소연씨는 “주변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상속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철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상속을 가족 안의 자산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잇는 나눔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시민 누구나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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