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 자주묻는질문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이진숭

21시간 43분전 2 0

본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총 184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재 의결 건수는 총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27.2%) 늘었다. 특히 명단공개는 지난해 상반기 15건에서 올해 15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도 25.5%에 달했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지원 신청자 가운데 여성 보호자는 85.2%, 남성 보호자는 14.8%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와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이은 두 번째 우주센터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사용 발사체 등 향후 늘어날 국내 발사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2일부터 올해 8월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올해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운영 중이다.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가 모두 이곳에서 이뤄졌다. 이번 공모는 이에 더해 우주센터를 추가로 지으려는 것이다.
우주청은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재사용 발사체를 쏘려면 제2우주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우주 강국들은 여러 개의 발사장을 운용해 발사 유연성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나로우주센터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소형 발사체 수요 지원 등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제2우주센터는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발사·착륙 지원은 물론 향후 관측·통신·항법 위성 발사와 달·화성 탐사 등 국가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근거지로써 이용될 예정이다. 현재 건립 후보지로는 고흥과 제주도가 거론되고 있다.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기간은 2028~2034년이다. 총 규모는 5.61㎢(축구장 786개)로 조성된다. 각 지자체에서 접수된 유치계획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제2우주센터는 한국 우주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사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발효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100일 넘게 발이 묶여 있던 상업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공식 해제됐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선박 추적업체 윈드워드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한 이후 최소 7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중국 선박이 5척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선박도 각각 1척씩 포함됐다.
MOU 제5조에 명시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가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유조선 3척도 해협을 통과했다. 이들 역시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걸프 해역에 머물러 있던 선박들이다.
블룸버그는 “전체 통항량은 아직 전쟁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지만, 사우디산 원유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운송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해상 안전 경보도 완화됐다. 영국 해군 산하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보통’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중순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린 지 약 두 달 만이다.
다만 UKMTO는 해협 일대에 기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거 작업 과정에서 해군 함정이 배치돼 항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도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공식 종료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 항만과 연안 지역을 오가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해제했다”며 “현재 이란 항만을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미 해군 함정은 인근 해역에 계속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겉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양측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란 측 협상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MOU 5조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해당 조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60일 동안 무상 개방하고 이후 해상 서비스 체계를 이란과 오만이 공동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이미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로부터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안은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통행료 부과 문제와 미·이란 간 깊은 불신이 남아 있어 긴장 국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파일1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