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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선례 따라 ‘초크포인트’ 무기화 늘 것…우회 방법 찾아야”

이진숭

20시간 1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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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좁은 곳의 폭이 40㎞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가량이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이 미국과의 갈등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한국 역시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해협 안쪽에 억류된 2000척 이상의 선박과 이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은 이란의 강력한 협상 지렛대였다.
전략적 요충지, 병목 지점, 급소를 뜻하는 초크포인트(Chokepoint)라는 용어는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기화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의 저자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이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특정 선박을 표적 공격하는 등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능력을 터득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대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해협 안쪽에 고립돼 있던 한국 선박 나무호는 지난달 4일 이란산으로 추정되는 대함 미사일에 두 차례 피격됐다.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의 원제는 초크포인츠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처럼 특정 국가가 지배적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초크포인트의 조건을 갖췄다고 본다.
올해 3월 국내에 번역·출간된 이 책은 미국이 이란·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펼친 경제 제재의 역사를 다룬다. 미국은 그동안 패권 지위와 기축 통화인 달러를 무기로 삼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 북한 등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정부에 흘러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전략이었다.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 재무부 등에서 근무했던 피시먼과 이달 초부터 e메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를 장악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제재 체제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초크포인트를 활용하는 중견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이어이란도 호르무즈 활용 ‘보복’미국 경제 제재·압박 무력화인니는 말라카 수익화 언급중·러와 밀착, 살길 찾는 북제재만으론 행동 못 바꿀 것
- 왜 초크포인트가 주목받게 되었을까.
“지금은 경제 제재와 관세 부과, 수출 통제가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 수단이 된 경제 전쟁의 시대다. 지난 20년 동안 이 전쟁이 급격히 확산된 것은 각국이 병목 지점을 무기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초크포인트로 활용했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고 달러를 이용해 이란의 원유 수출 수익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과거 이란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보복할 여력이 없었지만 이번 전쟁은 달랐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불과 수십 척의 선박을 표적으로 보복했다. 이란과 같은 중견국도 초크포인트를 무기로 삼으면 미국과 경제 전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 이런 접근법은 예전에도 가능했을 것 같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당시엔 해저 기뢰를 통한 해상 봉쇄만 가정했고 기뢰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란이 이번에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 같은 접근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놀라게 했다.”
- 이란의 사례를 참고해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러 국가가 초크포인트를 무기화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희토류 통제권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견제를 효과적으로 막아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항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초크포인트를 무기로 활용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이란처럼 초크포인트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공개적으로 말라카 해협을 수익화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지난 4월에 제기했다. 앞으로 생겨날 일들의 전조라고 생각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유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대체 에너지 발굴·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원유 외에도 광물, 금융 연결망 등 초크포인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원유 수입국인 한국 정부도 고민이 크다.
“에너지 수급 위기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이란 전쟁 이전의 개방된 수로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주변국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주변국이 초크포인트를 무기화하는 것을 본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흐름이 있다.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 부상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가 자국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비해 방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이란 움직임에 대안도 나타날 듯.
“향후 10년 내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와 같은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더 많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각종 인프라와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석유를 수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원유 수급처 다변화와 대체 에너지 도입을 대안으로 거론한다.
“여러 국가가 배터리 중심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대체 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관련 산업에서 70~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의 공장으로 초크포인트가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초크포인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북한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제재 충격을 벗어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제재와 압박은 효과가 없다.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협력을 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하며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를 통해 보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다중 영역의 경제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 중국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효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그리고 지금의 북한에서 이를 목격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고립시키려는 국가들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준다는 평판을 구축하며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쌓으려 하고 있다.”
-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미국 중심의 경제 제재를 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제재 체제는 수년간 약화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며 공개적으로 무기, 군사력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병력을 파견하며 새로운 경제적 생명선을 찾았다. 북한은 지정학적 갈등을 수익과 영향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 경제 제재를 초크포인트로 활용하는 방식도 여러 국가가 협력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인가.
“북한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에 유용한 존재가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북아 안보 질서를 좌우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는 북한에 예전보다 더 큰 운신의 폭을 제공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면, 제재만으론 북한의 행동에 전략적 변화를 강요하긴 어려울 것이다. 경제 제재는 집행력과 지정학적 연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보수 재건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보수와 중도를 아울러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18일부터 입원 중인 장 대표가 당무에서 떠나 있는 동안 당 안팎에서 장 대표 사퇴 압박을 위한 연대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보수 재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고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대의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성향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예지·김형동·박정하·송석준·우재준·정연욱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의원과 불편한 관계였던 옛 친윤석열계 김기현·박수영 의원은 물론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신성범 의원 등도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다. 한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김기현·윤상현·윤재옥·유의동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으로서는 당내 중진들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장 대표 사퇴를 이끌어내고 이후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계산이 깔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투 톱 간의 균열이 두드러진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에 공감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하고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 의원 등 장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보수 정치인들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당 명의로 나온 6·3 지방선거 결과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선전했다고 평가하며 장 대표가 후보자들 당선에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소청에서도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소청을 주장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광역단체장 16개 지역 전부가 아닌 7개 지역만 제한적으로 소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장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도 장 대표의 윤석열 어게인 리더십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도 3명의 후보가 모두 장 대표가 선거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나”라며 “시기·방식의 차이일 뿐 장 대표 사퇴에 동의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엿새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복귀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공식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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