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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대근 칼럼]이재명, 리듬을 타라

이진숭

19시간 15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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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내란을 극복하고 집권 1년을 맞는 선거는 정부가 시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무대였다. 그런데도 집권당 대표가 내란청산이란 철 지난 구호를 내세워 선거를 망쳐놓았다. 그는 당대표가 된 순간부터 야당을 설득해 현안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는 진영의 전사다. 그런 사람이 다시 당권을 쥐겠다고 한다. 누군가 그를 말려야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다. 한국 정치에는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제한하는 정치 규범이 있다. 당정분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규범에 철저했다. 집권당 대표를 부하처럼 부리는 건 민주당답지 않은 일이다. 굳이 선거 책임을 따지자면, 이재명 몫이 가장 크다.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그가 있었다.
종종 대통령들은 힘이 없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제왕적 권력을 우려해 분권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내란극복·민주주의 수호의 정치적 자산을 가진 이재명 정부에서 1인 통치,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이재명뿐이다. 총리와 그 많은 장관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비서실장은 해외를 떠돈다. 국무위원들은 국정 방향을 논하는 대신 5급 공무원처럼 대통령이 쏟아내는 깨알 같은 질문과 지시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
이재명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각이 아니라 소셜미디어(SNS) 같다. 아니 그에게는 SNS가 내각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내게 권력과 소셜미디어 계정만 달라. 그러면 국가 하나를 통치할 수 있다.’
1인 통치는 정권을 건 고위험 감수 게임이다. 온갖 문제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대가로, 모든 불만·짜증·사고가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 모든 원망이 한 사람에게 폭주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한 권력도 감당할 재간이 없다.
그래도 지난 1년은 괜찮았다. 사람들은 이재명의 속도감과 행정적 성과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선거 이후의 세상은 선거 전의 세상과 같지 않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저 유명한 첫 문장 그대로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우리는 선거라는 터널을 통과해 전혀 다른 풍경 속으로 들어왔다. 돌아갈 수 없다.
다른 세상에서 행정능력은 기본값이다. 그것만으로 점수를 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국정운영 지침으로 통합·관용·포용·큰 그릇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관용·포용은 먼저 관용·포용의 언어로 나타나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이 “코스피 9000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자 이재명은 즉각 반격했다. “내가 언제 자화자찬했나,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라.” 이건 포용의 언어가 아니다. ‘야당 의견에 공감한다. 우리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자산 양극화 해법을 찾아보자.’ 이게 포용의 언어고, 포용의 첫걸음이다.
다른 세상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적절했는지, 공정성을 해쳤는지, 권력을 남용했는지 시민들은 더 냉정하게 따진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 웬만하면 곱게 봐주던 것도 이제는 엄격해졌다.
이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한다. 우선 당대표 경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적극 개입에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리더십은 흔들리고 국정이 불안정해진다. 총리·장관에게는 합당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뭐니뭐니 해도 이재명에게 닥칠 가장 큰 위험은 ‘공소취소’다.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폭발력이 크다. 공정에 대한 시선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내 재판만 없던 일로 해달라는 게 먹힐 수 없다. 법원도 여권이 공소취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퇴임 후 당당히 재판받겠노라고 천명해야 한다.
이재명이 적당한 거리에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이재명과 세상 사이가 너무 가깝다. 모든 일이 다 중하고 급한 것은 아니다. 경중완급을 가려야 한다. 여백이 필요하다. 언젠간 가장 발언권 강한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에 시민이 싫증 낼 수도 있다. 침묵도 발언이다. 리듬을 타라!
그는 말했다. “나는 선거 전후로 변한 게 없는데 국정 지지율이 폭락했다.” 맞다. 변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시민이다. 이제 이재명이 변해야 한다.
지난 6월11일 김용균재단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유가족 연대 운동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때 토론자로 나온 유가족 어머니는 몇년째 같은 문장과 싸우고 있었다. 2020년 가을,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스물일곱 살 아들 장덕준을 욕실에서 잃은 박미숙씨다. 1년4개월의 야간 노동으로 아들의 몸무게는 75㎏에서 15㎏이나 빠졌다. 그런데 손해배상 재판에서 회사 측은 그 야윈 몸을 두고 “심한 다이어트 끝의 영양실조”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말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는 밤마다 자신에게 되묻게 되었다고 한다. 하루 세 끼가 아니라 여섯 끼를 차렸다면, 아이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까.
이 죄책감의 구조를 나는 오래 생각하게 된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의 핵심을 ‘조직된 무책임’이라 불렀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도록 조직된 무관심이라 옮겨도 좋겠다. 거대한 재난은 수많은 작은 결정과 누락이 겹겹이 쌓여 일어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책임의 자리에 호명되지 않는 구조를 가리킨다. 책임이 모두에게 조금씩 흩어지는 순간 책임은 사실상 증발한다. 그러나 벡이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구조에서 사라진 책임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남겨진 가족의 몸과 마음으로 흘러들어가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며칠 전 통화한 정성재씨의 자책도 다르지 않았다. 2020년 3월 그의 열일곱 살 아들 정유엽은 마스크를 구하러 나갔다가 고열에 시달렸고,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적극적 치료와 입원이 늦어지면서 코로나 검사만 열네 차례 받다 엿새 만에 숨졌다. 아버지는 음압병실 밖 차 안에서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아들과 함께 처음 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날을 그는 이렇게 돌이킨다. “그때 내가 낡은 차가 아니라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한 죽음 위에 작은 요소들이 끝없이 포개졌는데, 정작 책임의 몫은 부모의 낡은 차 한 대로 옮겨와 있었다.
얼마 전 고 정유엽군에 대한 민사소송의 1심은 유족의 패소였다. 정씨는 묻는다. “왜 죽었는지는 규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법원이 그 책임 소재는 가려줘야죠.” 그러나 법정은 아무것도 가려주지 않았다. 유족이 내놓은 폐쇄회로(CC)TV 자료도, 그날의 증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제출한 기록만을 근거로 판결문을 썼다.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영상을 함께 틀어보고 따지는 변론조차 없었다. 법원의 설명이라 할 만한 것은 오직 판결문 안에만 갇혀 있었고, 사건은 그렇게 닫혔다. 무책임이 조직되어 있을 때 법정은 그 무책임을 가장 점잖게 추인하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이라고 박미숙씨는 말했다. 아들이 떠난 뒤 온 식구가 한 밥상에 둘러앉은 일상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지난 5년간 서울을 오가며 교통비만 1억원 넘게 들었고, 집과 차를 팔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24년 소송 과정 중 회사가 넘겨준 6일치 CCTV 자료를 하루 열 시간씩 1년을 혼자 들여다본 그에게 지금 투쟁은 일상의 바깥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다. 남편 장광씨는 5년간 매일 소주 세 병으로 그 일상을 견뎠다고 했다. 욕실이 둘인 집에서 그중 한 곳에 쓰러진 아들을 뒤늦게 발견한 그는 욕실이 하나뿐이었다면 더 일찍 알아챘을지 모른다고 오래 자신을 탓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말이 오래 남는다. 죽은 아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자신에게는 그조차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이 더는 ‘내 탓’이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산업재해를 떳떳이 ‘기업의 탓’이라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은 산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유족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 넣어야 겨우 한 줄의 인정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쪽은 대형 로펌을 쓰고, 책임을 묻는 쪽은 생계를 건다.
벡의 진단은 절반만 옳다. 무책임은 분명 조직되어 있지만, 그 무책임이 비워놓은 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유가족의 죄책감이다. 더 좋은 차였다면, 여섯 끼를 차렸다면, 욕실이 하나뿐이었다면.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그 자책을 유가족의 손에서 거두어 본래 책임이 놓여야 할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죽음을 끝내 기록하고 증언하는 일은 법이 멈춰 선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재판이다.
대구시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주차서비스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스마트주차장 구축사업과 하천둔치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구시는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서문시장·칠성시장·팔달신시장 등 공영주차장 3곳(945면)이 대상지다. 주차면마다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빈 주차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뒤, 주차장 입구 안내판과 인근 도로의 주차안내 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시민들은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시장 방문 전이나 주차장 진입 전 주차공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국지성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피해를 막는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신교 및 아양기찻길 좌안과 욱수골, 용계천 하부 등 단시간 내 침수 우려가 높은 하천둔치 주차장 4곳도 살핀다.
이들 주차장에는 실시간 관제시스템이 구축돼 통합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된다. 대구시는 폭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려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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