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고 지부장 측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기일이 변경된 지 13일 만에 열렸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다른 시민 11명과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고 교육청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내부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월 지혜복씨의 농성과 관련한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등을 부인했다. 다만 세종호텔 농성 관련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고 지부장 측은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고 지부장은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신변과 안전을 염려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형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옥상 출입문의 봉쇄나 설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물품을 옮겼음에도 경찰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차단했다”면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욕죄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로 이뤄진 것이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과정에서 적용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이었고 점거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참작을 구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8월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기일엔 경찰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무리한 구속과 기소는 명백한 표적 탄압”이라며 “정당한 연대와 노동권은 결코 죄가 없다”고 밝혔다.
가와타 쇼코(35)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 시장은 지난달 출산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었다. 30대 여성 시장의 결정은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다.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그의 휴가 선언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와타 시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사람들은 여전히 커리어에 전념하기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행보는 일과 출산의 양립을 둘러싼 일본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가와타 시장은 대학 졸업 후 2015년 교토시청에 들어가 생활보호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교육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습을 보며 정치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2023년 33세의 나이로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사회 곳곳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점이 유권자의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가와타 시장은 취임 이후 보육 환경 개선과 인구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그는 지난 1월 엑스에 “그동안은 프라이버시를 버리고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며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본보기가 되도록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첫 자녀 출산을 앞둔 가와타 시장은 출산 전후로 약 4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휴가 기간에는 노세 시게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와타 시장은 시 공무원들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민간 기업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와타 시장은 야와타시청 직원에게 부여되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 기준을 준용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의 출산휴가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출산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SNS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재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주요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여론조사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가와타 시장은 임신 사실을 공개할 당시부터 논란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는 “지지와 비판이 모두 뒤따를 것을 각오하고 임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이라가시 에리가 일본 중의원 역사상 처음으로 약 한 달간 공식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반면 여성 정치인의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6일 사설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재임 중 자녀를 갖는 것은 더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은 30%에 불과하며 이 중 40세 미만은 1.2%에 그친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도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경력을 포기해야 하고, 경력을 쌓고 싶으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그런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성은 출산으로 신체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과 사생활을 병행할 수 있지만, 여성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논쟁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육아·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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