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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법까지 뒤집으려는 가해자, 피해자는 당해야 하나”···아리셀 유족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진숭

21시간 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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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화꽃이 매달린 울타리 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리셀 3동 공장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은 철골은 2년 전 당시 참사 상황을 짐작게 했다. 공장 주변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모 표지석은 아리셀 바로 앞 도로에 설치됐다.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이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로 새겨졌다.
아리셀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표지석이 만들어졌고, 경기 화성시와 유가족은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견디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만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족 대표를 맡은 이순희씨 딸은 2024년 6월24일 아리셀 참사 당시 24살이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딸은 매일 아침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아리셀로 출근했다. 이씨는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출근했던 딸을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말했다.
사촌언니를 잃은 여국화씨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라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크고 아프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폭 감형된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가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은 유가족과의 합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합의’ 의미를 두고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유족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박 대표는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 제청까지 낸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이 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조문까지 찾아봤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법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고 이제는 법까지 바꾸려고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 뒤집을 수 있고,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씨는 “(법원은)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모자라 법이 위헌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유족들은 박 대표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말한다.
아리셀 유족들 법률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 통로 개념을 문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고 합목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며 “합의 부분에서도 지금도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라며 “2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선언과 마찬가지인 만큼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발효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100일 넘게 발이 묶여 있던 상업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공식 해제됐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선박 추적업체 윈드워드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한 이후 최소 7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중국 선박이 5척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선박도 각각 1척씩 포함됐다.
MOU 제5조에 명시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가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유조선 3척도 해협을 통과했다. 이들 역시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걸프 해역에 머물러 있던 선박들이다.
블룸버그는 “전체 통항량은 아직 전쟁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지만, 사우디산 원유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운송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해상 안전 경보도 완화됐다. 영국 해군 산하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보통’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중순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린 지 약 두 달 만이다.
다만 UKMTO는 해협 일대에 기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거 작업 과정에서 해군 함정이 배치돼 항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도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공식 종료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 항만과 연안 지역을 오가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해제했다”며 “현재 이란 항만을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미 해군 함정은 인근 해역에 계속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겉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양측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란 측 협상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MOU 5조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해당 조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60일 동안 무상 개방하고 이후 해상 서비스 체계를 이란과 오만이 공동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이미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로부터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안은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통행료 부과 문제와 미·이란 간 깊은 불신이 남아 있어 긴장 국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목숨을 잃는 장면, 어떤 아이들도 결코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미·이란 전쟁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오폭 참사의 생존자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영상을 보냈다. 지난 2월28일 이란 남부 미나브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오폭 참사로 175명 이상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참사 생존자인 파트메 자흐라 셰이크아바디는 영상에서 “전 미나브에 있는 샤자레 타이예베 학교의 학생”이라며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는 “2월28일 아침 저는 그날 역시 평범한 하루가 될 거로 생각했다. 전 책가방을 챙겨들고 등교해서, 친구들과 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학교에 미국·이스라엘의 두 차례 공습이 쏟아졌다”며 “어떤 아이들도 결코 봐선 안 될 장면들을 목격해야했다”고 했다.
셰이크아바디는 “유엔은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기구라고 배웠다”며 “미나브 학교 공습의 생존자로서, 각국 대표들께 미나브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셰이크아바디의 증언이 끝난 후 인권이사회 참석자들은 30초간 묵념했다고 이란 와나 통신이 보도했다.
NBC방송은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해당 사건의 내부 조사를 완료했고, 결과를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NBC에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기밀로 분류해 공개를 막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폭 참사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도 “아무도 고의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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