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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교육청이 보급한 노트북, 학부모 부담도 늘었다···수리비 매년 증가

이진숭

2026.03.25 21:1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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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트북을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학부모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광주지역 9개 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4일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시행된 이후 유지와 수리 비용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노트북 등을 1대씩 ‘대여’해 주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매년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 새 노트북을 지급한다. 올해는 1만3600여 대를 사기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급된 노트북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사용한 뒤 반납한다. 노트북은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해 사이트 등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사용 도중 노트북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일정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기기를 분실할 경우 학부모가 40%, 파손 등으로 수리를 받으면 비용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에는 47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리 비용도 2023년 2억9000만원에서 2024년 3억1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2023년 5700만원에서 2024년 6800만원, 지난해에는 1억27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도 커졌다”면서 “학부모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임박한 위협’을 빌미로 이란에 대해 선제공격(preemptive war)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명분, 국내외 지지, 출구전략도 없는 국제법을 위반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으로 비판받고 있다. 실제로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우방도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미국의 공습은 이란 군사력 파괴라는 애초 의도와 달리 핵심 에너지 및 핵 시설을 파괴했고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등 확전도 불사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란도 걸프 연안 국가의 에너지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수송로를 봉쇄하면서 ‘시간의 정치화’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전쟁은 이란의 체제 변화도, 핵물질 제거도 없이 장기 저강도 전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미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일상과 미래산업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광물의 공급망 생태계도 크게 교란되었다.
이란전쟁은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반구에 발을 딛고 중국의 전략 공간을 축소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 구상이 통째 흔들리고 있다. 중동전쟁에 집중하느라 중국을 견제할 자원과 수단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이란전쟁으로 치명적 손실을 보는 단계는 아니다. 이란이 중국 선박에 대한 통항은 허용하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중 이란 의존도는 15% 수준이며, 비축유의 여력도 있다. 여기에 이란이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한 원유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통화 지위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은 아니다. 중국은 에너지를 자급한 미국과 달리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 만약 중동 원유국의 주요 에너지 기반시설이 파괴되면 복구에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나프타와 같은 석화 산업의 부품, 소재 공급망도 함께 흔들릴 것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낮춰 잡고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중 간 게임체인저를 도모하고 시진핑 체제의 연착륙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에너지, 부품, 소재 등 공급망 위기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영향은 이란에서 6700㎞나 떨어진 한반도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라고 요청하는 등 동맹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명분도 없고 교전이 불가피한 ‘죽음의 통로’에 우리 군인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간접적 군사 지원, 해상로를 봉쇄한 이란에 대한 정치적 규탄 성명에 동참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둘째, 중국발 공급망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이 확보한 부품과 소재를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에만 집중할 경우, 중국의 중간재에 의존하는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군은 경쟁력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수출통제라도 나서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관계 정상화 국면을 활용해 공급망 위기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북한발 변화도 섬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란 지도부의 참수를 보면서 관련 정보를 은닉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말뿐인 이란 지원을 목격하면서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집착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미국의 ‘폭력을 통한 평화’ 전략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전략자산을 중동에 보낸 후 발생할 안보 공백을 선제적 한반도 평화 관리를 통해 충분히 메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활용해 북·미 대화를 추동하고 이를 다양한 후속 회담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만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국도 이란전쟁의 출구전략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정부는 위기 때 실력을 발휘한다. 중동 현지 교민 보호와 이송,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긴급으로 원유를 수입했고, 추가 위기에 대비해 차량 5부제와 같은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능력을 평가받아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도 높아졌다. 문제는 이란, 미국, 중국과 직간접으로 얽힌 복합위기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부터 걷어내고, 문제를 중심에 놓고 집단지성을 작동시켜 최적의 선택지를 만들어낼 기민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의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용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조치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정유사가 수출해온 나프타는 국내에서 쓰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130~220도에서 각각 추출된다.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당국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이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조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양 실장도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2공장 NCC 가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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