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휠체어로 세 바퀴째 돌기만”···BTS 광화문 공연에 ‘장애인’은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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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BTS 광화문 공연은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휠체어 이용자 동선과 좌석 등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행사’를 표방한 만큼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찰은 인파 밀집을 우려해 보행자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자와 노인 등 이동 약자들은 지쳐서 골목 구석에 멈춰 서거나 바닥에 앉는 상황이 벌어졌다. 목발을 짚은 시민이 카페 계단 앞에 앉아 있자 경찰이 “영업에 방해되니 이동해달라”고 요구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장애인들은 이동 약자를 고려한 동선 설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신씨와 동행한 박승부씨(73)는 “검문을 마친 관람객을 통로 주변에 앉도록 안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 통제를 이유로 무조건 이동만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씨 역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계속 이동만 하라고 해서 지친다”고 말했다.
화장실 등 기본적인 접근성도 부족했다. 인천에서 광화문을 찾은 신향미씨(55)는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해 애초에 공연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주변 건물까지 통제돼 장애인 화장실 이용도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남용식씨(49)는 “바리케이드가 너무 많아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다”며 “며칠 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저녁까지 기다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도 다른 공연 때보다 적었다. 이날 공연의 총 2만2000여 석 가운데 휠체어석은 10석(1·2차 예매 각각 5석)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관람석이 20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최소 20석 이상의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번 공연은 상설 공연장이 아닌 임시 무대 형태로 진행돼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2만 석 중 10석은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공공성을 강조한 행사였지만 과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4000㎞ 떨어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를 2000㎞로 제한해 온 이란이 사정거리 4000㎞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쟁 기간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대부분 파괴했다는 미국·이스라엘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고갈되지 않았으며,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이란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영국 합동 군사기지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중 한 발은 비행 중 불발됐고, 다른 한 발은 요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2발 다 목표물에서 빗나갔지만, 이번 미사일 공격은 이란이 런던, 파리 등 서유럽 주요 도시를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퀸시 책임국가전략연구소의 트리파 파르시는 “이란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종류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이란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기지들이 실제 사정권 안에 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CNN에 말했다.
인도양 차고스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이 기지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이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CNN은 지난해 미 국방정보국(DIA) 비공개 평가를 인용, 이란이 만약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구한다면, 2035년까지 군사적으로 실용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방은 이란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유럽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을 가능성을 우려해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란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를 2000㎞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2017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당시 최고 지도자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2000㎞로 제한할 것을 지시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무기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주 발사체(SLV)를 이용하거나, 기존 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를 늘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 샘 레어는 “이란 우주발사체들이 탄도 미사일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란의 역내 미사일 전력보다 더 먼 거리의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며 “우주 발사체는 탄도 미사일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레어는 또한 이란이 더 가벼운 폭발물을 사용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아마 탑재량이 너무 적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람샤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이란의 의사결정 과정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군비통제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위험도 커졌다며 “이란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자제해왔지만, 그 전략이 명백히 실패했음이 드러난 지금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실제로 목표물인 디에고 가르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장거리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개발하는 것은 극도로 복잡한 작업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한편, 이란의 공격은 영국 정부가 이날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잉글랜드 남서부 페어퍼드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이란은 영국이 미군에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하자 이란에 대한 공격에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무모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어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격적 행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큰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연루설’ 보도 대응에 대해 “언론은 허위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25일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는 가능한 최선의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후에라도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수록 언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구에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권력자라고 해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자유는 지키되, 허위 보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권력의 무게만큼 그 표현 방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고 제작 의도 자체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일부 정치인들도 가세해 문제의 제작물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켜 논쟁을 소모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정치인과 언론인 모두에게 있다”며 사안의 확산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에는 “대법원 판결로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주장을 공표한 이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정작 자신들 내부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이제 와서 ‘언론 자유’를 입에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SBS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편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해당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대통령은 “조작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제작진은 공식 사과했다. 이후 SBS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자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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