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의 어업법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4월 국제 규약인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은 법을 개정하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40배 높였다. 기존 법으로는 어업 허가 위반 시 당국은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범죄 종류와 처벌을 세분화했다.
무허가 어업은 20만~200만위안(약 4000만~4억원)의 벌금을 문다. 어획량 등 허가 내용 위반은 10만~100만위안(약 2000만~2억원)의 벌금을 문다.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 소득,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00만위안 이내의 벌금과 어구 몰수까지 가능하게 했다. 단, 타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처벌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불법 어창·철창 설치 등 선박 개조도 처벌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해 왔던 것이다.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만만 출입해야 하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식통은 “국내 해역을 침범한 어선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 불법 개조와 무허가 어업, 어업 데이터 위조 등을 모두 저지르면 선박 몰수와 한화 8억원 상당의 벌금, 선박 가액 3배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인한 서해 어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불법 어업 근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지난해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트럼프 사위 쿠슈너·중동특사 윗코프에 “뒤통수친 이들” 거부감‘개입 반대’ 미 부통령과 대화 원해…최종 합의 과정 ‘등판’ 가능성 주목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J D 밴스 부통령(사진)이 협상 대표로 나오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해왔다.
텔레그래프는 24일(현지시간) 이란 측이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뒤통수친 사람들”이라 부르며 이들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걸프 지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이들이 주도하는 핵 협상에 참여하던 중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이란은 밴스 부통령이 협상 대표로 나오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이란은 밴스 부통령은 (저들과 달리) 약속을 지킬 인물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밴스가 회담에 참석하지 않으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해) 이란을 떠날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이란이 밴스 부통령과 대화하길 바라는 것은 그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2023년 WSJ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그가 미국인을 무모하게 해외 전투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미국의 해외 개입에 반대해왔다.
백악관이 개전 당일 공개한 ‘마러라고 상황실’ 사진에 밴스 부통령이 보이지 않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마련된 상황실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있었지만 같은 시각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습 상황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대이란 협상에 관해 “루비오도 관여하고 있고 똑똑한 쿠슈너와 윗코프도 관여하고 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협상을 이끌 여러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 대표 선정은 이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밴스 부통령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 경우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밴스 부통령이 어느 정도의 외교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가 밴스에게 협상 주도권을 맡긴다면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분쟁 국면에서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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