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사설]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정책 신뢰 높일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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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계자들의 사익 논란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었다. 공직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보를 선점해 투기에 나선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다보유·갭투자와 농지 투기, 2021년 공공개발 불신을 낳은 LH 사태가 그랬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내각 고위직 40%가 다주택자로 나타나자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보유 여부’ 문항을 신설하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 단속을 넘어 다주택자는 부동산 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행태를 억제해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는 승진 배제·보직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비록 대법원이 위법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과 정책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대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라”는 경고는 공정사회로 가는 큰 획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 욕망이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그 정책은 기득권 옹호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직윤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했듯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신뢰는 국정의 성패를 넘어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다. 정부는 다주택자 업무 배제가 일시적 충격요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정책 담당자의 주택 보유를 실거주 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체질을 바꾸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작업장 화재 참사다.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이자 지난해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은 중견기업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그날 오후 1시7분쯤 1층에서 발화된 불이 삽시간에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70명 중 90여명은 대피했지만 나머지는 피하지 못해 숨지거나 골절·연기흡입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10명은 2층 휴게실과 헬스장·탈의실에서 발견됐다. 직원들이 휴게 시간에 낮잠 등을 청하는 공간으로, 점심시간을 맞아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여유 공간을 활용해 불법 증축한 것이라고 한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작업 환경이 위험했다는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 직원 A씨는 “폐질환과 폭발·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 활동은 너무 불안하다”며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미스트의 불안감에 퇴사함”이라고 적었다. B씨는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 퇴근하고 나면 안경 렌즈에 기름막이 낄 정도였고, 작업 중에는 호흡기로 계속 흡입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며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건물 곳곳의 절삭유 기름때와 유증기가 화재를 급속히 키웠으리라는 소방당국 추정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참사도 누적된 안전불감증에 따른 총체적 인재일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이런 후진국형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원인 규명 등 조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당국은 참사 피해자·유가족 지원과 소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전기 없이 오로지 풍력으로 지상에서 걸어다니듯 이동하는 로봇이 개발됐다. 극지방이나 외계 천체 같은 험지에서 배터리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간 탐사 활동을 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과학계에 따르면 베드퍼드셔주 소재 크랜필드대 연구진은 대학 공식자료에서 ‘원더봇’이라는 이름의 험지 탐사용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사막이나 극지방, 외계 천체 표면에 투입될 예정인 원더봇의 전체 크기는 신발 상자만 하다. 덩치는 평범하지만, 원더봇에는 다른 험지용 로봇과는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연구진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기둥처럼 우뚝 솟은 스크루 모양 바람개비가 몸통에 달렸다. 원더봇은 일반적인 로봇과는 달리 배터리가 아니라 이 바람개비의 힘으로 이동한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몸통 양쪽에 장착된 바퀴가 앞으로 움직이도록 고안됐다. 곡식을 빻거나 물을 퍼내는 데 쓰인 네덜란드 풍차와 유사한 원리다.
원더봇 바퀴는 매끈한 원형이 아니다. 각종 관절과 크고 작은 막대기가 복잡하게 조합됐다. 이 때문에 바퀴는 구른다기보다는 걷는다는 느낌에 가깝게 작동한다.
연구진이 원더봇을 만든 이유는 로봇 동체에 실은 배터리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구 오지나 외계 행성은 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물체라도 운송 비용이 많이 든다. 탐사 로봇에 실린 배터리도 최대한 가벼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대부분의 로봇에서는 배터리 사용량 20%가 이동 과정에 쓰인다”고 했다. 원더봇처럼 바람의 힘에 기대 이동하면 더 작고 가벼운 배터리로도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배터리 내 전기는 온전히 카메라와 센서 같은 탐사 장비를 돌리는 데 활용하면 된다.
원더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지구를 제외하면 화성이다. 화성에는 대기가 있고, 모래 폭풍도 분다. 이 힘을 원더봇이 활용하면 배터리 없이 이동할 수 있다.
3차원(D) 프린터로 원더봇의 모든 부품이 만들어진 점도 주목된다. 연구진은 원더봇이 파손되면 탐사대가 자신들이 가진 3D 프린터로 현지에서 부품을 바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새 부품이 보급되기를 수개월 이상 하염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연구진은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풍력을 활용해 이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향후 몸통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까지 갖춘 새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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