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은 생존의 문제”라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해 편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수치상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해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극복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하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그간 대한민국 미래전략은 의미와 중요도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 밀렸다”면서 “20~30년의 장기 전략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5년 단위 국정 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등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철저한 ‘성과 중심 평가’ 예산 낭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란에 ‘48시간 최후통첩’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회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란의 발전소를 겨냥한 공격을 5일 연기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 동안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관해 이란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담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통첩 시한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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