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높여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 안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추경안 처리”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 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을 두고 원유가 중국 대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해제로 이란이 140억 달러(21조원)의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원유는 늘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다”면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40억 달러는 과도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의 일시 해제로 해당 원유를 대부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대신 살 수 있게 됐다며 제재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서로 배타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이란의 요새를 약화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돼 왔으며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 미국 정부에 충분하다면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전쟁의 성과를 감안하면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미국인들이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을 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50일간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해보자.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50년간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 국민들은 안보 없이 번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는 모른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새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에는 조용원 전 당 비서 겸 부장이 임명됐고, 박태성 내각 총리는 유임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 체제에서 3번째 구성하는 최고인민회의로,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발된 687명의 대의원 중 676명이 참가했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앞서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바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재추대에 대해 “노동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킨 휘황한 진로 따라 국가번영의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가려는 여정에서 우리 인민이 맞이한 또 하나의 의의깊은 혁명적 대경사”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김정은 동지를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공화국 정권을 강국 건설의 위력한 정치적 무기로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리일환 당 비서는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제의하며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이 조선의 제일국력”이라고 말했다. 리 비서는 북한 인민들이 “핵무력의 강화와 그 사용의 제 원칙들을 명기한 공화국의 법 조항들을 통해 우리가 읽은 것은 주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강경한 대응 의지와 열화의 애국정신”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리 비서의 제의에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조용원 전 당 비서 겸 부장이 선출됐다. 조용원은 당 조직지도부장 등을 지낸 김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다. 최룡해 전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하며 전면적 국가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백건의 법들을 새로 제정하고 수정보충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내각총리에는 박태성 총리가 유임됐다. 제1부총리는 김덕훈 전 총리가 맡았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은 김형식 전 당 법무부장과 리선권 전 당 제10국(통일전선부의 후신) 부장이 맡았다.
군수 제품의 계획·생산 등을 관장하는 기관인 제2경제위원회에 산하에 선박공업성을 두기로 했다.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지난 3일에는 5000t급 이상 함정을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와 2025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6년 국가예산 등도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한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은 헌법 개정 내용을 추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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