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에서 연속 볼넷으로 무너졌던 두산 토종 에이스 곽빈(27)이 단단히 각오를 굳히고 2026시즌 출발선에 섰다.
곽빈은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 KT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WBC를 마치고 소속팀에서 던진 첫 실전이자 정규시즌 개막 전 마지막 실전에서 곽빈은 62개의 공으로 점검을 마쳤다. 직구 최고 시속은 155㎞를 찍었다. 슬라이더 최고 구속도 시속 147㎞에 달했다.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한 공도 41개일 정도로 공격적인 투구가 돋보였다. 볼넷은 없었고, 3안타로만 주자를 내보냈다.
WBC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곽빈은 “도미니카공화국과의 8강전에서 도망가는 투구를 한 내가 창피하고 너무 짜증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피안타율이 높은 투수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많이 맞아도 되니까 타자들을 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더 이상 도망가는 피칭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오늘 던졌다”고 밝혔다.
이날 곽빈은 4이닝을 던지면서 삼진을 9개나 잡았다. KBO리그 최고 타자로 꼽히는 3번 타자 안현민과의 승부에서도 과감하게 스트라이크존을 공략했다. 안현민과 두 번의 정면승부에서 2루수 뜬공과 삼진으로 잡았다.
비시즌 LG에서 KT로 이적한 김현수, KT 새 외국인 타자 샘 힐리어드와의 각각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삼진으로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KT 핵심 타자들에게서 삼진을 5개나 뺏었다. 그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승부를 빨리 보려고 했다. 삼진을 잡고자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입단해 2023년 12승(7패 평균자책 2.90)을 거두며 리그 정상급 선발로 올라선 곽빈의 성장세는 지난해 제동이 걸렸다. 개막 전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가 6월에야 복귀했다.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처진 팀 분위기 속에 곽빈도 부진했다. 5승7패 평균자책 4.20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WBC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곽빈은 다시 도약을 노린다. 그는 “일단 내가 강한 공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2, 3의 변화구 퀄리티도 높여야 한다. 당연히 제구도 돼야 하지만 타자들과 맞서싸울 줄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직 선발진을 고민하고 있는 김원형 두산 감독은 쾌조의 컨디션으로 시즌 준비를 마친 국내 1선발 곽빈의 존재가 든든하다. 김 감독은 “선발 곽빈이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계획했던 투구 수를 잘 소화하며 순조롭게 시즌 준비 중인 모습을 확인했다”며 흡족해했다. 두산은 12-7로 승리했다.
한편 롯데는 이날 SSG를 5-2로 꺾고 8승2무1패를 기록, 24일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2022년 이후 4년 만에 시범경기 1위를 확정했다.
AI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쓴 지 3년이 되어간다. 초기에는 천연덕스럽게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환각 현상을 주의하느라 신경을 썼다. AI의 성능이 발전하고, 프롬프트를 잘 짜게 되면서 논문 작성, 강의 준비, 발표 준비 등 모든 과정에 AI를 쓰게 됐다. 원고를 윤문하거나 외국어를 번역하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문헌과 자료를 채팅 창에 ‘쏟아붓고’ 요약하는 중간 수준, 연구 방향을 주고 관련 문헌을 검색해 연구를 설계하는 높은 수준까지, 모든 수준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됐다.
얼마 전부터 앤트로픽에서 출시한 바이브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출처만 알려주고 분석 방법을 말로 표현하면 된다.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식이 있다면, 작업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컴퓨터만 켜놓으면 텔레그램을 통한 원격조정으로 작업 지시가 가능하다. AI 서버로 사용하기 위한 맥미니 수요가 폭등했다. 코딩이 얼마나 의미가 있나 고민이 든다.
AI가 ‘바보 같은 답’을 내놔서 고치느라 시간이 소모됐다던 연구자들의 푸념도 확실히 줄어들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를 찾는 게 전공불문 어려운 일이 됐다. 토큰(연산 용량)을 늘리기 위해 월 200달러 이상을 내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다.
물리학적 비용과 생태학적 제약 수반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AI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16%가 생성형 AI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매월 쓰는 사람이 10억명이다. 기업과 공공기관도 막대한 연산을 AI로 처리한다. 챗GPT 같은 챗봇은 물론이고 클로드 코워크 같은 개인형 AI 에이전트, CODEX나 클로드 코드 같은 바이브 코딩 툴은 편의성을 하루가 다르게 높이며 사용자 수를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 한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몇번 쓰고 그만 쓰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같은 내용의 데이터 정리와 시각화를 AI에 맡기는 사람이 한 시간이면 끝낼 일을, AI 없이 하는 사람은 하루가 걸린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도구가 제공하는 생산성 차이에서 격차가 비롯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좁히기가 더 어려워진다.
한국은 기술적 도전이 올 때마다 저변을 ‘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시대’를 목표로 염가형 ‘국민 PC’를 보급하고, 월 3만원짜리 컴퓨터 교육 과정을 국비보조로 확산시켰다. 주산을 배우고 ‘홈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미싱을 배우듯 국민들은 인터넷 접속법, 뱅킹, 문서 작성법을 익혀 IT강국을 만들었다.
10년 전 알파고 쇼크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자, 초등학생부터 취준생까지 코딩과 데이터 분석을 익혔다. 같은 논리라면, 이제 모든 노동가능 인구가 AI 프롬프트 작성법이나 바이브 코딩을 배워야 한다. 한국은 AI 활용률이 30.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고, 2025년 하반기에만 5%포인트 상승했다.
그런데 AI 확산에는 물리적 비용과 생태학적 제약이 수반된다. 모든 인구가 AI를 학습하려면 더 많은 토큰과, 전기와 물을 써야 한다. AI 연산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입지 선정은 전 세계적인 갈등의 원천이다. 어느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반기지 않는다. 발열과 냉각에 따른 수자원 고갈, 전자파 우려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양질의 고용을 약속하지만, 달성한 사례는 많지 않다. 무인도라 해도 전력망 구성의 고차방정식을 쉽게 풀기 어렵다. 대형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1GW(기가와트)로 원전 1개 용량, 100만명 도시 하나의 전력을 소모하고 탄소를 배출한다. 재생에너지라 해서 전력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처럼 AI 활용이 늘어나면 인프라가 입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좁아질 것이다.
AI 전환에도 필요한 건 민주주의
무제한적인 에너지 공급과 AI의 에너지 사용 극소화를 달성할 수 없는 이상, 우리의 AI 사용 방식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AI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총량 관점에서 ‘탐욕적인 탄소발자국 증가’를 어떻게 제약할지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메시지는 글로벌 경쟁의 다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AI 인프라의 ‘확산’과 ‘성장’이라는 발전국가적 구호에 기울어져 있다. 모든 비용을 미래로만 이연시킬 수는 없다. AI 전환 과정에도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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