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자체들이 이란 사태로 위기를 겪는 관내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긴급경영자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복 수혜 조회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비관세 장벽 대응,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도 “중동지역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지원 규모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 보험료 지원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투입해 업체 1곳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고 경북도는 덧붙였다.
경북도는 해상운송 우회 및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 증가, 납기 지연과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18건)과 자금난 심화(17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의 경우 수출 피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상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어업인 위판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지역 섬유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피해 상황을 살폈다. 중동 지역이 주요 수출 대상인 대구지역 기업 11곳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 등 수출물류비 관련 보완책을 요청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물류비 지원 등은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주말인 지난 22일 집 근처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가득 주유했다. A씨가 찾은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ℓ당 1785원에 판매하는 곳이었다. 평소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적어 5만원가량씩 주유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주말부터는 1700원대 주유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미리 가득 채워놨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27일 0시부터는 조정된 최고액이 적용된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가 접할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2000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에 적용되는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한다. 최고액은 직전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기준 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 대비 ‘기준 기간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에 따른 각종 세금을 더해서 정한다.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ℓ당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월 넷째주 배럴당 78.84달러에서 3월 셋째주 144.26달러까지 83%가량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3월 넷째주(149.49달러)로 보면 8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0.2% 폭등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적용 중인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전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 조정될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3월 첫째주와 둘째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월 넷째주보다 62.8%, 94.3% 올랐다.
일반적으로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ℓ당 휘발유는 541원, 경유는 808원가량이 오르게 된다. 이를 단순하게 현행 최고액에 적용하고, 현재 주유소들이 최고액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 폭을 더 키워 1900원대나 2000원대 초반으로 고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액이 조정된다고 해서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가를 조정 직후 2000원대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7일부터 최고액이 오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주유소들도 미리 현재 최고액에 공급을 받았고, 당국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주유소로서도 최고액이 오른다고 예전처럼 바로 올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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