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 나트륨을 불법 정제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트륨은 폭발위험이 커 저장소나 취급소, 제조소를 설치·운영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24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등은 최근 안전공업 동관 3층에서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안전공업은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업장’이다. 당국은 본관과 불이 난 동관 외의 다른 건물을 나트륨 옥내 저장소로 허가했다.
안전공업은 자동차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트륨 저장소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올해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국이 업무 관계자를 조사했고 대표이사 조사까지 계획했는데, 이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나트륨 정제소가 화재 원인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층 공장 생산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현직 직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불이 붙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세척유는 외부 지정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 세척유가 공장 내부에 방치됐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최초 신고 이후 공장 내에 실종자가 40여분간 생존해 있었다는 증언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 폐쇄회로(CC)TV는 불이 난 동관 내부에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동관 외부를 비추는 CCTV 1대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아있던 시신 1구의 신원까지 모두 확인했다. 대전경찰청은 24일 시신 14구 중 전날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던 마지막 시신까지 이날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약 10시간에 걸쳐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 9명의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 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자료 등 압수물 250여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신원이 확인됐고 마지막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를 준비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쪽짜리 문건을 게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개월 간 총 1493명을 단속했고 그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이는 7명이다.
문건에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미등기전매 등 주요 검거 사례도 상세히 열거됐다. 정부는 오는 26일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10월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집계돼 개발 시 보상금만 받고 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추진현황을 보면,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구조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참여하지 못한 채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로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세부 분석 현황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이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과 생활 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약 660~940% 수준이고,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용적률이 상향됐다. 경실련은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이는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은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용적률은 660％에서 1008％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은 1854억원 적자 구조에서 3662억원 흑자 구조로 전환됐고, 추가 개발이익이 5516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종묘 인접 지역에서 이런 개발이 지속되면 훼손된 경관과 공간 질서는 회복하기 어렵고 도심은 소수의 투자 대상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공이 부여한 추가 개발 편익이 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기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이 2164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대신 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184억원에서 12배 수준인 2164억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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