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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시의회는 노후대책 자리 아니다”···익산 다선 ‘용퇴론’ 불붙다

이진숭

2026.03.26 09:27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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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전북 익산 정치권에서 다선 의원 기득권 해소와 세대교체를 둘러싼 ‘인적 쇄신’ 논쟁이 전면화하고 있다. 송태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관리위원(익산갑 지역위원장)이 시의회 권력 상층부를 형성해온 3선 이상 전직 의장단을 향해 ‘용퇴’를 공개 촉구한 데 이어 시민 비판 여론까지 가세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송 위원장은 22일 전직 의장 출신 다선 의원들을 겨냥해 “또 나오시겠다니 참 딱하다”며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책임의 장이지 개인의 노후 대책이나 자리보전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자회견과 18일, 21일 SNS 발언에 이은 연속 압박이다.
현재 익산시의회는 전체 25명 중 전·현직 의장이 5명에 달한다. 김경진 현 의장(3선)을 비롯해 조규대(6선), 박종대(6선), 최종오(5선), 유재구(3선) 의원 등이다. 김 의장은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나머지 전직 의장들은 시의원 재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익산시의회에 전·현직 의장이 5명이나 포진한 구조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은 상징성과 무게를 지닌 자리인 만큼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정치의 물꼬를 터주는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시·군과 전북도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의장을 지낸 뒤 더 큰 책임에 도전하거나 용퇴로 마무리하는 예도 적지 않다”며, 4~7선 도전에 나선 전직 의장단을 향해 “익산 정치의 품격 있는 전환을 위해 신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3선의 한동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논쟁의 분수령이 형성됐다. 한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의 결단은 용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다른 다선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임민오씨(56)는 “후배 길도 열어주지 못하는 정치가 시민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원을 평생 직업처럼 여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 역시 “왜 익산은 새로운 인물이 크기 어렵냐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참정권과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선수만을 기준으로 한 배제가 경륜을 무시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비난이 아닌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 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했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컸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정도까지 하락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에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에 비해 큰 수준이다.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 뚜렷하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은 융자 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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