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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당·정·청, ‘25조 규모’ 추경 편성…“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

이진숭

2026.03.26 09:31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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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 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격상해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안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열풍이다. 미래 예측에서 비판 담론까지 관련 책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업종 사람들은 ‘딸깍 출판’ 앞에서 출판사는 괜찮으냐고 물어온다.
글쎄, 재미없고 의미도 없는 AI 양산형 책은 독자들이 걸러나갈 것이다. 출판에서 생산의 자동화는 요원하다. 저자가 글을 쓰고 편집자가 마감을 하는 기존 업무 흐름에 AI를 들여오는 과정은 자동화와는 다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올 들어 나도 편집 업무에 AI를 쓰기 시작했다. 신기술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조직의 압박에 굴복하고 근속연수가 비슷한 동료들과 경험을 나눈다. 요즘은 A사보다 B사가 대답을 훨씬 잘하지 않아? 초기 세팅을 잘해두면 신입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일하는 것과 비슷해. 한참 이야기하다가 인간 신입사원을 맞아본 지 오래인 우리는 침울해진다.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종합 독서율은 38.5%가 나왔다. ‘최근 1년 내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1개 매체 이상 읽은 비율’이 그 전해에는 43%, 10년 전에는 67%였다. 이제 1년 동안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10명 중 6명인데, 내가 종사하는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특히 AI 이후 타격이 크다.
매일의 잡담에서 인생항로까지 무엇을 물어보든 그럴싸한 긴 글을 써내는 AI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저자의 지위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수용되었던 책의 위상이 흔들린다. 요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완독할 수 없는 책은 선택되지 않는다. 쉽게 번역된 니체, 쇼펜하우어, 부처가 아닌 인문서 일반은 이 기준 앞에서 아주 약하다.
인문학이 위기라면, 위기의 근원은 인문학 글쓰기에 있다. 미술계 동료는 읽을 수 없는 평론이 나오는 메커니즘을 챗GPT가 출시되고 나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읽은 글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로 쓰는 것은 AI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비난받듯이 로봇이 쓴 것 같은 원고 또한 오래전부터 비판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AI 이후 인간은 기계적인 글을 기계와 함께 다듬어나가도 좋지 않을까. 출판편집에서는 방금 저자와 편집자가 나눈 생기 있는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본문에 넣기, 인간의 요약과 AI의 요약을 비교하는 원고 독회 등이 내가 써본 효과 있는 방법이다.
AI에 드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개발에서 구동까지 막대한 자원을 사용한다는 점, 유해 데이터에 주석을 다는 일이 저임금 노동에 떠맡겨진다는 점, 가뜩이나 모자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점이 불안하다. 보통 사람들에게 경제발전의 과실을 나누는 제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다론 아제모을루는 최근 논문에서 ‘노동친화적 AI’를 제안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동화와 달리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 또한 필요하다.
안개를 걷어내고 보면 AI는 보통 사람들이 늘 하듯이 일하는 존재다.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체코 희곡을 번역해 ‘개벽’에 실은 박영희는 제목을 ‘인조노동자’라고 달았다. 얼마나 멋진 번역인지. 새로운 가치 창출은 노동자들의 협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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