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5·18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전남 영암 ‘명예군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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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린저는 19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군보건소에 파견돼 결핵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활동을 펼쳤다. 당시 ‘임대운’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에서 시민군 통역과 계엄군 무전 감청 업무를 수행했다. 국가폭력의 참상을 목격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했다. 특히 고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 통역을 맡아 시민군 저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영암과의 유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돌린저는 지난해 영암을 방문해 5·18 기념식에서 당시 경험을 직접 증언했다. 저서 <나의 이름은 임대운>에서 월출산을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한 영적인 장소”로 정의하고, 사후 유골 일부를 이곳에 묻어달라는 유지를 밝히는 등 애정을 드러냈다.
회고록 출간 이후에는 기금을 조성해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며 인권 가치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 명예시민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명예군민 선정 안건은 지난 23일 군의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영암군은 돌린저가 지역 보건과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영하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영암을 영적인 고향으로 여긴 그의 뜻을 기리는 이번 명예군민 선정은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Q. 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면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원룸살이 6년, 아파트 매매를 시도하려고 보니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결혼하고 집을 산 친구들은 최근 집값이 몇억씩 올랐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요. 특히 저는 결혼 계획이 아직 없어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이나 특별공급, 임대주택 혜택도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실거주가 목적인데 아파트 말고 빌라를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현재 연소득은 5000만원쯤 되고 부모님의 지원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지영 아임해피공인중개사 대표
A : 제게 상담을 오시는 싱글 여성 고객 중에도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항상 ‘내 집 마련에 진심이라면 오피스텔에 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오피스텔은 대개 역세권 최상의 입지에 있고 생활도 편리하다 보니 눈이 높아져 집 고민에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 곳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살고자 하면 주택을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자금 사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무주택자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라면 정책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제한(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규제지역에서도 70%로 넉넉한 편인데요.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했을 때 대략 3억50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대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달 가능한 현금이 1억원이라면 4억원 전후의 주택을, 2억원이라면 5~6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 방식으로 집을 사려면 월급의 150만원 정도는 매달 대출금 상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당할 만한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30대라면 해가 갈수록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계산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이니 통근 시간이 1시간을 넘는 곳은 제외하세요. 1시간 이내라면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신다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가보시면 좋겠어요.
서울이라면 외곽으로 가야 합니다. 드물지만 아직도 6억원을 갓 넘긴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서울 노원‧강북‧중랑구 등입니다. ‘마포에서 살다가 노원까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 집 마련은 어렵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민간청약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질문자님 상황에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도 비혼 1인 가구에는 아주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빌라는 반드시 경매로만 사실 것을 권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시장에 내년까지는 빌라 매물이 시장에 꽤 있습니다. ‘여기 평생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시작이다’라는 자세라면 도전하실만한데,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점찍어둔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 보세요. 공인중개사무소를 두드릴 땐 절대 “여기 많이 오를까요?” 부터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건 시황보다 질문자님 상황이니까요. “제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현재 사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얘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찬찬히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도 10년 넘게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잖아요.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하시면 기회는 계속 옵니다. 다만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를 알아볼 수 없을 뿐이죠.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A : 전통적으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레버리지’로 집을 사는 게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엔 이것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살아갈 세상에선 ‘내수’ 시장인 부동산만큼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혹시 작게라도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지금 모아둔 돈이 너무 적다면 급하게 집을 사기보다 금융 투자에 먼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니까 투자와 관련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부동산형인가, 주식형인가’를 알아두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고 주식 투자를 해 보면서 지식도 늘리고 자기 성향도 파악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봤더니 주식 때문에 본업을 못 할 정도로 멘탈이 흔들리거나 실적이 나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적이 만족스럽다면 투자로 번 돈을 집을 사는 데 보태면 좋겠지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혹시라도 조급증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주택시장은 점점 더 금융시장을 닮아가서 변동성이 매우 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도 주기적으로 찾아오거든요. 혹시나 자신을 ‘새가슴’ 또는 ‘유리멘탈’이라고 여긴다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월 상환액은 월급의 30% 선에서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가정을 꾸릴 계획이 없다고 하셨지만, 청약은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공분양을 늘리고 있거든요. ‘살림집’으로 쓰기 좋은 전용면적 40㎡(17평형) 초과 아파트를 당첨받고 싶다면 매달 25만원씩 넣는게 좋습니다. 납입횟수가 아니라 납입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도 ‘주거 사다리’로는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다만 반드시 300세대 이상만 보세요.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할 때 팔 수 없으면 곤란합니다. 또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청약 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산에는 포함되므로 공공분양에선 불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난 곳은 고려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게 맞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천 건축왕’ 남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 제안서 등에 재무 상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남씨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남씨에게 적극 권유했다고 봐서 부정하게 사업자 자격을 따낸 것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업자 자격을 따낼 수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사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이 무죄 이유로 들었던 ‘동자청이 남씨에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권유한 사실’은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고 했다기보다는 동자청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1월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졌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목숨을 끊었다.
남씨의 전체 전세사기 사건 피해액은 536억원으로, 추가 기소된 전세사기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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