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내 결핵환자 수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았다.
질병관리청이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누적 감소율은 66.2%에 달했다.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도 33.5명으로 전년(35.2명) 대비 낮아졌다.
결핵 환자 분포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미만에서 격차가 컸다. 65세 미만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6401명으로 전년(7410명)보다 13.6%(1009명) 줄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15.8명으로 떨어졌다.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하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주도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전년 대비 1.3%(135명) 늘어난 1만669명을 기록했다. 전체 결핵 환자의 62.5%를 차지했다. 2021년 51.0%였던 고령층 비중이 4년 만에 11.5%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률은 101.5명으로, 65세 미만(15.8명)의 6.4배에 달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인 156만명 수준이지만, 전체 결핵 환자 중 11.9%(2010명)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생률은 84.2명으로 같은 연령대 건강보험 가입자 13.2명의 6.4배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결핵환자는 1049명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그러나 20대는 15.8%, 40대는 34.5% 각각 증가했다. 질병청은 학업과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젊은 층에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도 6.1%로 높아졌다.
전반적인 환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위, 사망률 3위로 열악했다.
질병청은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결핵 검진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3~5등급 노인에서 판정등급 전체 노인으로 넓혔다. 외국인 통합검진 지역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간병비, 영양비, 이송비를 통합 지원하는 ‘결핵 안심벨트’ 사업도 올해 참여 의료기관을 늘려 총 20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은 3층 옥내 주차장을 제외하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다. 처음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공장 1층과 2층 내부에는 옥내소화전만 설치돼 있었다. 자동화된 소화설비도 없었다. 불이 나면 사람이 직접 꺼야 하는데, 불길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옥내소화전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안전공업의 경우 물이 닿으면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금수성 물질인 금속나트륨을 취급하기 때문에 시설 내 스프링클러가 있다 해도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는 공장에선 물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먼지를 연기로 인식하거나 열처리 시 열감지로 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나 할론·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등 가스계 소화설비를 갖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제한이 따른다. 채 교수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사무실처럼 구획돼 있는 곳이 아니면 가스가 새어나가 소화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많은 공장이 이러한 소화설비 사각지대에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화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면 사전 위험 관리와 대피 훈련이라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동경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옥내소화전뿐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있었어도 폭발에 가까운 급격한 화재 확산이 있으면 진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 스스로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불이 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안전조치를 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세워 비상시 탈출 훈련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발화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장 내 과다한 유증기, 유분, 슬러지(찌꺼기) 등이 화재의 급속한 확산에 결정적 요인이 됐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이 공장에서 7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인 2023년 6월 레이저 용접기에서 생긴 용접 불티가 집진기를 통해 이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났다. 이 사고 한 달 전쯤에도 집진기 덕트 청소를 위해 천공 작업을 하던 중 생긴 불티가 슬러지에 붙으며 불이 나는 등 주로 집진시설 분진이나 슬러지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 채 교수는 “공장 내 유증기나 집진설비에 의해 작은 스파크로도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며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000만원이다. NH농협은행 영업점과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가입행사에 참석해 “이번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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