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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늦은 밤 ‘선진국 보유세 현황’ 기사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이진숭

2026.03.26 11:05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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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59분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실효세율로 알려진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날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야간 시간대 경주지역의 항·포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 B씨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B씨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혼자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 6년 전부터 B씨와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오던 중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함께 자살하려고 했다’란 취지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26일 0시부터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도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제기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전용도로 규제로 인해 그간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일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의 끊어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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