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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 ‘재심 수사기록’ 요청에…검찰, 1년4개월째 뭉그적

이진숭

2026.03.26 11:2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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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이유를 대고 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재심 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수사기관에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5가지 항목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5가지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손놀림 능숙 ‘키 180cm’ AI로봇미국 기업서 전투 목적으로 생산카메라 탑재…우선 정찰병 활용공격 여부는 아군 인간에 결정권군사 로봇이 인간과 맞서는 미래전쟁의 ‘비인간화’ 가속 우려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미국 기업이 만든 ‘휴머노이드’(사람처럼 사지를 갖춘 로봇) 병사가 투입됐다. 이 휴머노이드는 일단 정찰병 역할을 맡지만, 권총과 소총 등 화기를 손을 움직여 다룰 수 있다. 미국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전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맞닥뜨리는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과학기술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미 기업 파운데이션은 자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형 로봇 ‘팬텀 MK-1’ 2대를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군사 용도로 인도했다. 로봇은 2000년대 이후 전장에서 폭넓게 사용됐다. 하지만 대부분 바퀴·무한궤도가 달린 차량 형태이거나 날개가 장착된 무인기였다. 휴머노이드가 전장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장용 휴머노이드가 실용화 문턱에 다다른 것이다.
팬텀 MK-1 키는 180㎝, 무게는 80㎏이다. 짐이나 장비 20㎏을 싣고 이동할 수 있다. 보행 속도는 시속 6㎞다. 보병의 급속 행군 속도와 유사할 정도로 빠르다.
움직임은 매우 부드럽다. 몸 전체에 전기모터로 돌아가는 구동기를 갖췄다. 파운데이션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팬텀 MK-1은 팔과 손을 율동하듯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파운데이션은 “팬텀 MK-1 움직임에서 ‘로봇 같은’ 딱딱한 모습을 없애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주변 물체나 사람을 살피는 눈 역할은 몸통에 달린 여러 대의 카메라가 맡는다. 사람의 육안처럼 가시광선을 탐지한다. 자율주행차 등에서 주변을 살피기 위해 흔히 쓰는 ‘라이다’(LiDAR)는 장착되지 않는다. 라이다는 가격도 높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레이저를 쏴 주변을 식별하는데, 먼지나 연기가 다량 생성되는 전장에서는 오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팬텀 MK-1 몸통에는 고도의 인공지능(AI)도 들어갔다. 이를 통해 카메라로 보이는 전장 환경을 빠르게 평가한 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등을 스스로 정한다.
팬텀 MK-1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단 정찰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팬텀 MK-1은 적을 먼발치에서 보는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군에 보급되는 권총과 소총을 다룰 수 있다. 손으로 화기를 쥔 채 전투 임무에 나설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다.
팬텀 MK-1 사격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격 뒤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진짜 병사처럼 은폐나 포복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투 능력을 지향하며 생산됐다는 것 자체가 기존 휴머노이드에서는 없던 일이다.
팬텀 MK-1 등장으로 전장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휴머노이드로 구성된 부대가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에 총을 겨누는 일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정말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심각한 ‘전쟁의 비인간화’가 조장될 공산이 크다.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가 살아 숨 쉬는 사람에게 달려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 분쟁이 더 잦아질 가능성도 크다. 어떤 국가가 타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할 때, 자국 젊은이들이 아닌 휴머노이드로 조직된 부대를 파병하면 인명 피해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라는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파운데이션은 적에 대한 물리적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아군 인간 병사가 갖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놓았다. 팬텀 MK-1이 적을 향해 알아서 방아쇠를 당길 수는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장치가 언제까지 작동할지는 불분명하다. ‘승리’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전쟁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 최종적인 공격 결정 권한을 인간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 수위와 범위는 전황에 따라 변할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파운데이션은 공식 자료를 통해 “미국 대부분 기업이 휴머노이드를 무기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적대국이 군사 목적 로봇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도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영화 <터미네이터> 속 휴머노이드 병사의 등장 가능성이 현실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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