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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대강 보 일부 철거…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하나

이진숭

2026.03.25 19:5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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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4대강 보 처리 방안 일부를 공개하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착수한다. 금강과 영산강 보 일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 해체 작업 등이 이행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두 차례의 연속 회의를 갖고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설치한 총 16개의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이다. 기후부가 지난달 발표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에 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안은 점,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보 존치’가 전제인 ‘탄력 운영’을 대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자 회의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부는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중간 점검 시기에 처리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4대강 재정비 계획을 내놨으나, 2023년 7월 감사원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및 수문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무산됐었다.
다른 보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미 처리 방안이 마련된 금강(세종·공주·백제), 영산강(죽산·승촌) 5개 보 가운데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내년부터 보 철거를 포함한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극한가뭄 대응과 녹조 현안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028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녹조 우심 지역인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민관 협력 논의기구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에서 다루거나,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환경단체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녹조 문제와 관련해 기후부는 올해도 환경단체와의 공동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방식과 예산 규모 등을 두고 기후부와 환경단체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기후부가 편성한 녹조 공동조사 예산은 3억5000만원 수준으로, 환경단체들은 해당 규모로는 종합적인 녹조 독소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연대체인 낙동강네트워크는 최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낙동강 원수, 에어로졸, 인체(비강), 농산물 등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편성한 3억5000만원으로는 체계적인 독소 조사가 불가능하고, 몸 안의 독소 축적을 확인하는 인체 조사 규모도 5분의 1로 줄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만으로 재자연화 정책의 실질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여전히 방향 수준의 초벌 논의에 머물러 있어 정확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과 책임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모호한 표현이나 원론적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 책임 있는 예산,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라고 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직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했다.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유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정유 4사 주유소 중 가장 많이 인상했던 곳은 에쓰오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쓰오일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내린 폭도 컸지만, 주요 4사 중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에너지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3일 공습과 석유 최고가격제 전후 주유소 판매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에쓰오일은 공습날이었던 지난달 28일과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 12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 차이가 ℓ당 218.3원으로 주요 정유사 중 가장 차이가 컸다. 이어 SK에너지(207.9원), HD현대오일뱅크(203.3원), GS칼텍스(200.1원) 순이었다.
경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 인상 폭 역시 에쓰오일(339.1원)이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323.2원), HD현대오일뱅크(314.4원), GS칼텍스(311.4원) 순이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주유소 공급가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열흘 지난 22일과 시행 전날(12일) 휘발유 판매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주요 4사 중 가장 많이 내린 곳도 에쓰오일(-89.7원)이었다. 이어 SK에너지(-82.8원), HD현대오일뱅크(-76.3원), GS칼텍스(-76.3원) 순이었다.
인상 폭과 인하 폭 차이 역시 에쓰오일이 128.6원으로 가장 컸다. 에쓰오일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에쓰오일에 이어 HD현대오일뱅크(127원), SK에너지(125.1원), GS칼텍스(123.8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30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안정에 단기적으로 유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판매가가 고점보다 ℓ당 약 70~120원 떨어졌다.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이 없는 미국은 같은 기간 약 32% 상승한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를 단기·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할 당시 헝가리는 연료 가격 상한 정책을 2021~2022년 시행했다. 물가 상승률은 약 2.5%포인트 하락시켰지만, 연료 소비가 50%가량 증가했다. 이어 시장 왜곡, 공급자 측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 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구매처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온라인상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대규모 인지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사 사카나AI와 공동으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소셜미디어(SNS)상의 게시물을 AI 기술로 분석해 인지전 실태를 해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인지전이란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해 상대국 개인 및 집단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육·해·공·우주·사이버에 이은 ‘제6의 전장’으로 여겨진다.
요미우리는 사카나AI와 함께 엑스(X)와 중국 웨이보의 일본 비판 게시물 40만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6일의 시차를 두고 일본 측 입장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SNS에 대량으로 올리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하기 전인 지난해 10월24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엑스에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쓰인 대일 비판 게시물 32만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발언 당일인 지난해 11월 7일부터 사흘간은 비판 게시물이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같은 달 10일 비판 게시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수가 줄어들었다. 비판 게시물은 13∼14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는 13일 심야에 가나스기 겐지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일본 반응도 보면서 대응을 결정했다고 보인다”면서 “중국은 총리 답변에 즉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침묵의 6일을 거쳐 인지전을 본격 전개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웨이보의 중국 공산당 계열 계정의 게시물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중국 내부의 의사결정은 블랙박스 같지만, 분석 결과에 큰 위화감은 없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와 사카나AI의 분석 결과가 일본 정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은 당초 다카이치 총리 답변에 대해 지켜보자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분석에 사용된 AI는 게시물의 문맥으로부터 논조를 읽어내 기존의 키워드 검색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내러티브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도통신도 지난 22일 올해 들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엑스 게시물을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대량 확산해온 계정 2000여개가 발견됐으며 이 계정들은 지난달 중의원 선거(총선)에서도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보분석기업 ‘재팬 넥서스 인텔리전스’(JNI)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팔로워가 0인 계정이 게시물을 수천개씩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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