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집계돼 개발 시 보상금만 받고 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추진현황을 보면,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구조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참여하지 못한 채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로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세부 분석 현황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이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과 생활 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약 660~940% 수준이고,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용적률이 상향됐다. 경실련은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이는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은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용적률은 660％에서 1008％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은 1854억원 적자 구조에서 3662억원 흑자 구조로 전환됐고, 추가 개발이익이 5516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종묘 인접 지역에서 이런 개발이 지속되면 훼손된 경관과 공간 질서는 회복하기 어렵고 도심은 소수의 투자 대상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공이 부여한 추가 개발 편익이 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기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이 2164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대신 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184억원에서 12배 수준인 2164억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을 사살한 연방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대장이 은퇴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보비노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속 작전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아내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비노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을 사살하면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여파로 보비노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후 은퇴하게 됐다.
보비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을 완전히 지배하길 원했다. 그냥 ‘통제’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망할 곳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사건 당시 사망자가 연방 요원을 “학살하려 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1월까지 보비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상징하는 호전적인 인물이었다”며 “연방 요원들이 도시 곳곳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움직일 때 보비노는 직접 군중 속에 최루탄을 투척했으며 그의 팀을 향해 냉혹할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니애폴리스 주민이 사망한 뒤 국경순찰대에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라고 요구했고 보비노를 “꽤 특이한 친구”라 불렀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순찰대와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에 마크웨인 멀린 연방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멀린 장관은 미니애폴리스 사태 등으로 경질된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의 후임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각료를 교체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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