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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속보]검찰, ‘유가 담합 혐의’ 4대 정유사 압수수색···대통령 지적 2주 만

이진숭

2026.03.25 20:58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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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사의 유가 담합을 지목하며 ‘엄정 제재’를 언급한 지 2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정유사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자 이를 이용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단순히 공급망 문제로 발생한 가격 급등뿐 아니라 정유사들이 구조적으로 유가를 올리려고 모의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 9일 이들 정유사 4곳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 유류나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인상·인하 차액 가장 큰 곳 ‘에쓰오일’산업연 “가격상한제, 단기적 부담 완화…장기적 시장 왜곡 우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직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했다.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유사들이 담합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정유 4사 주유소 중 가장 많이 인상했던 곳은 에쓰오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쓰오일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내린 폭도 컸지만, 주요 4사 중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3일 공습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주유소 판매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공습날이었던 지난달 28일과 최고가격제 시행 전날인 지난 12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 차이가 ℓ당 218.3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207.9원), HD현대오일뱅크(203.3원), GS칼텍스(200.1원) 순이었다.
경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 인상 폭 역시 에쓰오일(339.1원)이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323.2원), HD현대오일뱅크(314.4원), GS칼텍스(311.4원) 순이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주유소 공급가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열흘이 지난 22일과 시행 전날(12일) 휘발유 판매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주요 4사 중 가장 많이 내린 곳도 에쓰오일(-89.7원)이었다. 이어 SK에너지(-82.8원), HD현대오일뱅크(-76.3원), GS칼텍스(-76.3원) 순이었다.
인상 폭과 인하 폭 차이 역시 에쓰오일이 128.6원으로 가장 컸다. 에쓰오일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에쓰오일에 이어 HD현대오일뱅크(127원), SK에너지(125.1원), GS칼텍스(123.8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30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안정에 단기적으로 유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판매가가 고점보다 ℓ당 약 70~120원 떨어졌다.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이 없는 미국은 같은 기간 약 32% 상승한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를 단기·임시적 시장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할 당시 헝가리는 연료 가격 상한 정책을 2021~2022년 시행했다. 물가 상승률은 약 2.5%포인트 하락시켰지만, 연료 소비가 50%가량 증가했다. 이어 시장 왜곡, 공급자 측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 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구매처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 재고 실제론 68일치 추산…미국·남미산 대체도 어려워LNG 가격 최대 200% 폭등 전망, 전기요금 등 인상 압박 커질 듯
이란이 해상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에너지 수급을 걱정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언제 정상화할지 미지수인 데다 LNG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까지 오를 수 있어 ‘4월 위기설’도 나온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 대산항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글 벨로어’호가 지난 20일 입항한 이후 당분간 중동발 원유 도착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4월엔 유조선 입항 일정이 모두 비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처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를 향후 3개월간 시장에 풀 예정이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총 2400만배럴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다. 정부는 비축유 1억9000만배럴(민간 보유 9000만배럴)이 최대 208일분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출량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업계에선 수출을 포함한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배럴임을 고려할 때 재고가 68일치에 불과하다고 추산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했다.
미국과 남미가 대체 공급처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중동산 원유가 25일이면 한국에 도착하지만 북미산은 40일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북미산 원유가 대부분 경질유여서 중동산 중질유에 맞는 시설을 갖춘 한국엔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기초 소재인 나프타 재고는 보름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66.8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71.24달러)의 2배가 넘는다.
원유 가격이 치솟다보니석유 최고가격제로도 경유·휘발유 가격 상승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가격제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나눠 져야 하는 시스템이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위기는 원유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이를 복구하려면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등과의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LNG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온 나라는 호주로 전체 수입량 중 31.42%에 달한다. 카타르는 14.91%로 3위다.
다만,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실제로 선언하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를 제외한 공급처에 수요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은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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