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인천시민들은 4월6일부터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청라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대교의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인천시민들도 다음달 6일부터 통행료가 무료화된다고 23일 밝혔다. 개통 당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통행료가 면제됐다.
청라대교는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이 낸 개발부담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7677억원을 들여 길이 4.68㎞,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됐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만큼, 인천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라대교에 대해서는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청라대교 통행료는 경차 1000원(편도 기준), 승용차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이다. 인천시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차량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한 차량은 4월 6일부터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통행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제청은 또 인천지역 법인택시와 장기(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련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과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라대교는 하루 평균 3만4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영종·서구 청라와 옹진군 북도면 등 통행료 면제 차량은 38.1%인 1만3000여대, 나머지 61.9%인 2만1000여대는 일반 차량이다.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MCS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가 집행부가 바뀐 뒤 노조원 자격을 회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회사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계했지만 새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복권을 강행했고 법원 1심 판단이 나온 뒤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 등 고통을 호소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한전MCS 노조는 2024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A씨는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노조 여성복지실장을 맡은 B씨를 수 차례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노조 징계에 앞서 회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2023년 12월 A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고충심의위는 A씨의 성추행 혐의는 고소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B씨에게 안내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A씨가 B씨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8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노조원으로 복권됐다. 지난해 5월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고 열린 1차 중앙위원회에서 A씨 등의 조합원 신분 회복 안건에 대해 위원 19명 중 17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이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8명은 ‘당시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중 일부는 A씨 성추행 사건 당시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은 뒤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B씨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저에게 가정파탄범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며 “여성복지실장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체 직원의 40%가 여성인 우리 회사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조에선 여성분과위원회도 없어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노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플랫]직장 내 성희롱 조사·권한 갖고도…소극적 시정명령한 노동위 ‘제동’
A씨는 성희롱·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B씨와는 오빠-동생으로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왔는데, 전 위원장과 제가 사이가 멀어진 이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의 투표로만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위원장인 C씨는 “A씨가 계속 억울하다고 하고 아직 법원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복권을 시킨 것”이라며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 콘텐츠가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은 24일 발표한 ‘AI 아동 성착취물(CSAM) 보고서 2026’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영상은 8029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3443건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으로, 이는 2024년 13건에서 약 260배(2만6385%)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IWF는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비동의 신체합성(nudify) 앱, 텍스트-이미지 변환 모델 등 AI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다.
AI로 만든 성착취 동영상은 정지된 이미지만이 아니라 동작과 음성까지 결합해 사실적이고 잔혹하게 범죄 장면을 재현한다. 실제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의 65%는 강간이나 성고문 등 가장 심각한 성범죄 유형인 ‘카테고리 A’에 해당하는 영상이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체 AI 생성 성착취물의 피해자 97%는 소녀들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적으로 제작·유통되는 착취물에는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발달로 인해 여러 도구들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용자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경쟁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디지털 성착취물이 만연한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24년 학교와 대학, 군대 등 200여곳에서 수천건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고, 피해자 92%가 청소년과 20대로 특히 여성이 주로 표적이 됐다”며 당국의 딥페이크 규제 입법 추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성별화된 젠더 폭력이 여성 혐오나 소녀들에 대한 멸시를 정당화하는 문화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예방하는 법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통화에서 “AI로 만든 성착취물 등 범죄 행위가 주로 AI 이용자(유저)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AI 기본법상 딥페이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은 이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자를 일부 규제할 뿐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용자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성착취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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