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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이진숭

2026.03.26 00:3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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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과 함께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순환 보직이라 경험이 짧고 형사 절차 지식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부실·위법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 4조는 7호까지 검사의 직무를 열거한 뒤 8호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무로 적시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가 적혀 있으면 검사의 직무 범위로 포괄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소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례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지휘권 문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직법인 공소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제외된 입건 시 통보 조항, 검사의 입건 요청권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범죄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적었다.
부상자 중상 25명·경상 35명사측 무단 증축에 관리 소홀
23일 유족 참여 속 합동감식신원확인 뒤 시신 인도 방침
사망 14명을 포함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건축물 무단 증축,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족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22일 “내일 오전에 유족 2명이 참관한 가운데 관계기관 1차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정밀 화재 조사를 위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중상 25명·경상 35명 등 60명이 부상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안전공업의 동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진화 완료했다. 전소된 3층짜리(연면적 1만135㎡) 공장 건물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여 연락이 두절된 1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화재 당시 공장에선 17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90여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50여명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관 2명도 다쳤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3일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완료되는 대로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23명이 숨진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남겼다.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동계 등에선 전형적인 인재로 보고 있다.
사망자 10명이 2층 휴게실(1명)과 헬스장(9명)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은 사측이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온 공간으로 확인됐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공간이다보니 비상구 등의 부재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속을 가공해 자동차·선박용 안전밸브를 만드는 공장 특성상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유증기·유분 등이 많았음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조위원장은 “(사측에)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주기적 점검과 청소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했다. 소방당국도 공장 내 기름때와 집진설비 내부의 슬러지(찌꺼기) 등으로 인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2일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꿈새김판에 봄을 주제로 한 “어? 초록불이다! 우리, 어서 봄으로 건너가요” 문안이 내걸려 있다. 문안 공모 당선자인 박소현씨는 “신호등의 초록불을 봄의 청신호로 풀어내 봄의 설렘을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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