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사설] 1월 출생아·혼인 두 자릿수 증가, 이 청신호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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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2817명(11.7%) 증가했다. 1월 출생아는 2016년(-6.0%)부터 9년 연속 줄다 지난해 12.5% 늘었고,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도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증가했다. 데이터처가 2024년 1월부터 발표한 월별 합계출산율이 매달 0.68~0.89명 수준을 오가다 올해 최초로 1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출생률의 선행지표라 할 결혼 건수도 늘었다.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1년 전보다 2489건(12.4%) 증가했다. 통상 자녀의 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 1월에 출생아가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 1월이 과거보다 합계출산율·출생아 수가 반등한 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년 동안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늘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5명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각종 인구 지표가 반등세를 보이는 건 혼인·출산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육아휴직 등 정책적 요인, 기업들의 지원 확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2% 높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또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험관 시술 같은 난임 치료 확대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이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해오던 정책은 더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으로 더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육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일자리같이 청년들의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난제도 실효적인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라고 부추겨왔으며, 지상군 투입과 이란 정부 축출을 촉구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측이 제안한 15개 요구항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며 미국이 이란 신정 정권 붕괴를 위해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이번 전쟁이 중동을 재편할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상군 파병을 촉구했으며, 이란 에너지 시설을 장악해 이란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빈살만 왕세자가 이란 전쟁을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종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일 것”이라고 조언하며 이란 정권 약화를 위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1000여명의 중동 지역 배치를 승인했다. 또 해병대 2500명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장기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를 축출해야만 위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붕괴 후 내부 권력 투쟁이나 내전이 발생해 이란이 ‘실패 국가’가 된다 해도 개의치 않지만, 사우디는 이런 상황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란 정권 붕괴 후 군부나 민병대가 장악할 경우 이들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있으며, 특히 석유 시설을 표적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 전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수도 리야드와 주요 석유 시설이 타격을 입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타격도 막대하다.
분석가들은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을 피하고 싶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전쟁이 벌어진 현재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고 떠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의 빈번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주기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위기그룹(ICG)의 걸프·아라비아 반도 책임자인 애스민 파루크는 “사우디는 분명히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최근 미군에게 아라비아반도 서쪽에 위치한 킹 파드 공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며 이란 전쟁에 점점 깊이 개입하고 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란 전쟁을 사우디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으며, 전쟁이 지속되더라도 사우디 군사력으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에게 유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자 빈살만 왕세자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사우디가 전쟁으로 인한 석유 공급 부족분을 메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은 사우디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우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전쟁으로 중동 지역은 극도로 불안정한 투자처가 됐다.
사우디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 장기화를 부추겼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사우디는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평화적 해결을 항상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봉쇄됐던 2020년 이후 약 6년 만의 비상사태 선포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 경제 활동의 지속, 필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해제 및 연장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연료, 식량, 의약품, 농산물 등 필수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 에너지 관리와 소비자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영 에너지 기업이 석유를 조달하기 위해 계약금의 15% 이상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필리핀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비축유는 약 45일분밖에 남지 않았다. 당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100만배럴 규모의 원유 조달에 나섰지만 지속적 공급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필리핀은 이번 주 5년 만에 러시아산 원유를 다시 수입한다. 중국과도 에너지 조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석유의 약 95%를 수입해 온 필리핀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은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했고 관공서는 점심시간 불필요한 조명과 컴퓨터를 끄고 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향후 항공기 운항 중단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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