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산업부 “나프타 수출 제한 이번 주 추진”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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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악화하는 중동 상황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치솟고 있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할 시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 불안에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PP와 ABS 재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품목 중심으로 정확하게 수요량과 재고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재고는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오는 27일 발표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급등 또는 급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시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하면서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수출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제한한 조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수출 제한 조처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시 매물도에서 실종된 낚시객이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통영시 비진도 외항마을 동편 해안가에서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발견된 사람은 지난 22일 매물도 인근 갯바위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70대 낚시객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 접수 지점으로부터 7해리(12.9㎞) 떨어진 비진도에서 발견됐으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3분쯤 거제 선적인 9.7t급 낚시어선을 타고 매물도 인근 갯바위에 혼자 내렸다. 당시 선장을 제외한 낚시객 7명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내렸다.
A씨를 다시 태우러 온 낚시어선은 A씨가 보이지 않고 주변에 낚시 장비만 남아 있는 걸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후 해경은 신고 접수를 받고 24일까지 3일째 수색을 이어왔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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