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적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받고, 재판부는 전문성을 높여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가운데, 행정법원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나선 것이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직접 변호사 선임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절차도 마련한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은 뒤,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선임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장전담 재판부의 사건 관할도 넓힌다. 합의부 재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소송 사건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재판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법상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방침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 공권력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통해 재판소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청년센터가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영상이 성 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제주청년센터는 사과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청년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가수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개사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기타를 맨 남성이 “우리 제주청년센터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긴 생머리 곱게 묵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제주 청년들이 너도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떼기…” 라면서 노래를 개사해 부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남자 직원들이 여성 직원에게 치근대는 모습이 연출했고, 한 남자 직원은 여성 직원에게 퇴짜를 맞자 입 모양으로 욕을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제주도 청년센터에서 여성 직원은 추근대는 대상인가요. 제주청년센터 가면 여성들은 저런 취급 받나요. 5일간 이 게시글이 문제의식 없이 게시돼 있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2026년 맞나요” “(여성 직원에게) 거절 당하니까 욕도 한다. 충격”이라는 글이 올랐다.
제주청년센터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 23일 영상을 내리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센터는 사과문을 통해 “기존에 잘 알려진 곡이었던 담배 가게 아가씨라는 곡을 패러디해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을 기획했다”면서 “원곡의 표현을 살리고자 했으나 그로 인해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해당 문제를 인지해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과문을 본 네티즌들은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 미숙함 같은 책임 회피적인 표현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여성에게 들이댔다가 거절 당하면 욕하는 남성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아쉬움이 있다” “본질을 이해한 사과가 아닌 것 같다” “사과문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잘못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졌는지 등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제주청년센터는 논란이 계속되자 24일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했음을 통절히 실감합니다”라면서 “해당 영상의 기회 및 승인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제주도로부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청년센터 관계자는 이날 “청년에게 전달성 있고, 다가가기 쉬운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모자랐다”면서 “논란이 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청년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기관 위탁 사업을 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옛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데이비드 리베라 전 연방 하원의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리베라 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리베라 전 의원과의 과거 관계와 접촉 경위 등을 3시간 가까이 증언했다. 2011∼2013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던 리베라 전 의원은 이후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였던 2017∼2018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던 루비오 장관을 포함한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검찰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PDV USA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혐의와 자금 세탁,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 리베라 전 의원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지만, 리베라 전 의원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로비 활동에 대해 알았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및 쿠바와의 관계 재정립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이 과거 개인적 인연이 깊은 인사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장관이 형사 재판에서 증언한 것은 1983년 레이먼드 도노반 당시 노동부 장관이 마피아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뒤 4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루비오 장관이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리베라 전 의원과의 관계가 주목받았고 2028년 대선에 나설 경우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올해 60세인 리베라 전 의원과 54세인 루비오 장관은 모두 쿠바계 이민자 출신으로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 특히 리베라 전 의원은 루비오 장관의 정계 입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1996년 공화당의 거물인 밥 돌 전 상원의원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고, 루비오 장관이 34세에 플로리다 주 하원의장이 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도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루비오 장관은 리베라 전 의원과의 친분에 대해 2000년대 초반 플로리다 주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매우 가까워졌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 주도인 탤러해시 인근에 주택을 공동 소유한 룸메이트였다. 리베라 전 의원은 루비오 장관의 네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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