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NASA, 달 궤도 우주정거장 대신 ‘달 기지’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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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워싱턴 D.C. NASA 본부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관련 파트너사, 각국 우주 당국 관계자들을 모은 ‘이그니션’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지구 너머에 인류 최초로 영구적인 지상전초기지를 세우는 진화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NASA는 게이트웨이를 달 궤도 위의 우주정거장이자 우주비행사들이 달로 향하는 기착점 및 연구 플랫폼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미 항공우주산업 제조사 노스럽 구루먼과 밴터가 게이트웨이를 상당 부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작먼 국장은 “게이트웨이를 현행 형태로 중단하고 지속적인 (달) 표면 작업이 가능한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며 게이트웨이 장비 가운데 일부는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ASA에 따르면 달 기지 구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CLPS(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와 달 탐사 차량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서의 활동을 늘리고 통신, 발전, 항행 등을 위한 장비를 보낸다. 다음으로 준거주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정기적인 물류 운송에 나선다. 달 표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주기적인 작업도 지원한다. 최종 단계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류가 달에서 살 수 있는 영구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이작먼 국장은 “향후 7년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십 번의 임무를 통해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아르테미스Ⅱ’ 발사를 약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NASA는 다음 달 1일 달 궤도 유인 우주선인 ‘아르테미스Ⅱ’를 발사할 예정이다. 발사에 성공할 경우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달 궤도 유인 비행이 될 전망이다.
아이작먼 국장은 또 NASA가 2028년까지 핵 추진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장기적 목표는 화성에 인간을 배치하는 궁극적 목표에 대비해 달에 인간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입법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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