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조만간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대응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비상경제대응본부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정부 부처의 중동 사태 대응을 지휘하는 지휘하는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조직이다. 본부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김 총리의 보아오 포럼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도 중동 정세 여파로 취소됐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복합적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국민 경제와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곧 관련 결정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이 취소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또 “현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내에서 직접 비상경제 대응 실무를 지휘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함”이라며 “상대국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과 깊은 양해를 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당초 중국 하이난 보아오에서 24∼27일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 수위를 높이며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이란 협상 기간에도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극우 성향 장관은 레바논 일부를 병합해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국토 곳곳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보고됐다. 베이루트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저공 비행하는 제트기 소리가 들렸으며 북동부 헤르멜 역시 공습을 당했다.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남부 7개 도시에서는 주택과 다리가 공격받았다. 이날 베이루트 공습으로 2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 공습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00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의 교량을 차례로 폭파해왔는데, 이는 대규모 지상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됐다. 리타니강 북쪽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거론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이란 협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 대화’를 언급한 이후 발표한 영상 담화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군대가 이뤄낸 엄청난 성과를 활용해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핵심 이익을 보존하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쟁을 통해 레바논 영토 일부를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극우 정치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이 “헤즈볼라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의 변화를 포함해 완전히 다른 현실로 끝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은 반드시 리타니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지난해 8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대이스라엘’ 구상에 “애착이 아주 많다”고 말하며 영토 확장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대이스라엘은 구약성경에 언급된 ‘약속의 땅’ 범위를 가리킨다. 1967년 6일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장악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시리아 골란고원 외 이집트 시나이반도와 요르단 일부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발언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휘말린 와중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추구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서안지구 정착민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고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서도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전선을 넓혔지만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미사일 공격을 받은 디모나와 인근 도시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렸으며 예루살렘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됐다.
최근 미숙아 치료 과정에서 수술 결정이 늦어져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의료사고 책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분쟁 조정법’이 통과되면 분쟁 해결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의 ‘중과실’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중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6주 3일, 체중 약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수술적 처치 시점을 늦춘 점이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 발생과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의료진을 위축시킨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 소속 한 전공의는 “900g 환아는 수술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환아 상태를 보며 매우 신중하게 수술 타이밍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발생한 뒤 ‘더 빨리 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과거 판단을 평가하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과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일부 책임만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소송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은 의료사고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120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의료사고 여부가 한차례 걸러지면서, 분쟁의 수나 기간이 모두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현장의 특성과 환자 상황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기준이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각 사건을 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결국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중과실은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중대한 신체 손상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진단·전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12개 유형이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놓고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넓은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오주환 서울 의대 교수는 “현재 법안대로면 900g 미숙아 판결 사례 같은 경우도 심의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법정에서 중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 있다”며 “결국 수년씩 이어지는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은경 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 경험과 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개정안이 면책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 전액 배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과실 인정이나 사과·유감 표현 없이 보험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형사면책은 의료인 안전 확보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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