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명태균 “오세훈,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하다고···” 비용 대납 의혹 첫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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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도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대질 조사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1월22일부터 간은 해 2월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앞서 지난 18일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울산에 거주하는 명씨가 기차를 놓쳐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20일 법정 증인석에 앉은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났고,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를 받기도 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이 “피고인(오세훈)이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화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명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 시장이 강 전 정무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또 명씨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경선 규칙 중 재질문 조항에 대해 조언해 그 내용이 회의에 반영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의 관계가 2021년 2월 말까지 유지됐고, 계속 자신이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오세훈) 본인이 당선되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왜 내가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도 법정에 출석하며 “지난 기일 강혜경씨(미래한국연구소 전 부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들(강혜경·명태균 등)은 사기 범죄 집단”이라고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있는데, 강씨는 명씨와 함께 일하며 이곳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으며, 명씨 주장은 허위라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10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며 받아봤단 뜻이 된다. 이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날”이라고 했다.
중동 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 운영사들이 부담하는 ‘전쟁 위험’ 보험료가 최대 5만달러(약 7500만원)에 달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직후 며칠간 급증했던 전세기 수요는 중동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다소 진정됐지만 제한된 영공 상황과 역내외 이동 수요로 상당수 전세기 운항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플랫폼 엔터젯 창업자인 찰스 로빈슨은 “과거에는 중동 운항에 일반 보험만으로도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추가 보험이 필요하다”며 “공항과 체류 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단일 비행에 전쟁 위험 보험료만 최대 5만달러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자들도 전쟁 위험 보험료가 통상 5000~1만달러 수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5만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세기 중개업체 빅터의 토비 에드워즈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항공기 기종과 연식에 따라 1만~3만파운드(약 2000만~60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종류에 따른 보험료 격차도 크다. 글로벌차터의 공동 창립자 댄 헐리는 “2020년식 글로벌 6000과 1991년식 걸프스트림 GIV는 자산 가치 차이로 요구되는 보험 수준이 다르다”며 “기종을 크게 따지지 않으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 이용료 역시 전쟁 초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전세기 운항 비용은 통상 시간당 약 1만파운드였으나, 전쟁 이후 보험료 등을 포함해 약 2만파운드로 상승했다.
여기에 항공유 가격 급등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부 전세기 운영사는 예약 당시보다 오른 연료비를 반영해 유럽 도착 이후 2000유로(약 350만원)의 추가 비용을 청구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의 학대나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극심한 간병 피로로 인한 ‘간병 살인’과 고립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도통신이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등에 의해 사망한 노인은 총 486명(남성 142명, 여성 344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치(132명), 학대(69명)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이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43명으로 여성(14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2009년 이후 통계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간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가구가 약 54%에 달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본에서 구성원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1700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도 급증하고 잇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간병 살인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고, 고립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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