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공지와 상충되는 문자를 보내 의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한 명이라도 더 표결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집결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혼선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는데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에 계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계엄 해제 의결 저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 상황에 대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추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은 직접증거 하나 없이 별개의 사실관계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혼란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단 내용이 전부였다”며 “특검은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엎지른 물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추 의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신속히 소집하는 등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며 “미흡함과 내란 범행은 법률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저탄소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기존 철강·알루미늄 중심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전방산업으로 규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품목의 94%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분석됐다.
탄소 비용 부담은 2031년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2034년 0%까지 축소되며, 2031년에는 39%로 떨어진다.
보고서는 역내 외 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CBAM의 기본 취지상 역내 무상 할당률 축소는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하면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은 2030년까지 0.9~5.3% 감소에 그치지만, 2031~2034년에는 7.7~17.9%까지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5년 뒤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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