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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의회, 첫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진숭

2026.03.25 15:38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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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 동안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 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고, 산재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중국 국적자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외국인이 18명이었다. 유 의원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번주 안에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입장을 결정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주초에는 5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경기지사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되는 등 여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부겸 총리님과 소통을 해왔다”며 “이번주 내로는 (출마 여부를) 정리하는 게 맞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단체장을 독식해온 대구 지역의 경기 침체는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구는 지역내총생산, 총소득이 30년 가까이 최하위권”이라며 “국민의힘 기득권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들로는 대구 지역 경제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두고 “낙하산과 낙하산의 투쟁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 현재 상황에서 (대구의) 발전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항 이전, 공공기관 이전, 대구 지역 주요 현안에 관해서 잘 풀어나갈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그를 대구시장에 단수 공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 선언에 맞춰 당이 대구·경북 지원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가 당에 대구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 공약을 요청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구 지역에 군 공항 이전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당에서 이미 계속 검토해왔던 주제”라며 “김 전 총리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토론하는 과정들은 이미 밟아왔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오는 4월 중하순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확정될 예정이다. 5파전 양상인 서울시장 예비경선은 23~24일, 본경선은 다음달 7~9일 진행된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전북지사, 제주지사, 대전시장, 충남지사 경선은 현역 단체장이 없는 대전과 충남 지역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은 지방선거 출마자가 정리되는 4월 하순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울산 남구갑 등 총 7곳이다. 당내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있을 만한 쟁점 법안, 개혁 법안을 오늘 다 처리하고 우리는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지방선거 현장으로 달려간다”며 “다음주 월·수·금 모두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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