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금융당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집중 조사하고 제보도 받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노려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 유료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주요 정보전달 매체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개설자 A씨는 종목 소개 직전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증권방송 패널 B씨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A·B씨 혐의를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유사한 수법을 쓴 핀플루언서들을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더한 금액의 30%까지이며 지급 상한선은 없다. 불공정거래 조직 가담자여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두 장관이 대면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중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6~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 인근 세르네라빌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의 확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했다. 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한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루비오 장관의 회의 참석을 알리면서 중동 상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두 장관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루비오 장관의 체류 기간이 짧아 ‘약식 회동’(풀어사이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만나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항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약식 회동인 만큼 공식적인 파병 요청 등 상세한 얘기가 오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서방 등 30개국이 참여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을 외교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파견하는 문제에는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비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종전 국면이 가시화하면 파병 논란도 다소 수그러들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진행을 부인하고 있고, 미국이 해병대와 공수부대를 중동에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이란 측과의 협의 여부를 두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이란 외무부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관련 브리핑에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냐’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다”라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란이 IMO에 서한을 보낸 내용의 진의와 확실하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이들의 동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한 만큼, 독자적으로 이란과 논의를 진행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명씨는 ‘오 시장에게서 여론조사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 대해 “사기 범죄 집단”이라며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도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대질 조사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1월22일부터 간은 해 2월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앞서 지난 18일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울산에 거주하는 명씨가 기차를 놓쳐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20일 법정 증인석에 앉은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났고,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를 받기도 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이 “피고인(오세훈)이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화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명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 시장이 강 전 정무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또 명씨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경선 규칙 중 재질문 조항에 대해 조언해 그 내용이 회의에 반영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의 관계가 2021년 2월 말까지 유지됐고, 계속 자신이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오세훈) 본인이 당선되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왜 내가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도 법정에 출석하며 “지난 기일 강혜경씨(미래한국연구소 전 부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들(강혜경·명태균 등)은 사기 범죄 집단”이라고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있는데, 강씨는 명씨와 함께 일하며 이곳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으며, 명씨 주장은 허위라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10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며 받아봤단 뜻이 된다. 이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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