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지상파 3사와 JTBC 간 중계권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 스포츠 행사를 지상파와 온라인 채널에서 고르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 공개 시민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체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 통합 장치’이자 ‘문화적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인 KBS를 필수 중계 채널로 지정하고 정부의 재판매 협상 개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이번 올림픽은 과거와 달리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보편적 시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화제 형성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논의가 단독중계냐, 공동중계냐 수준의 형식적 문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제도를 통해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보편적 접근 보장 대상’으로 지정해, 유료 사업자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무료 방송에 일정 범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계 범위와 재판매 가격 기준도 구체화해 사업자 간 갈등을 줄이고 있다.
조 교수는 “국가대표팀 경기와 4강·결승전 등 핵심 경기만이라도 실시간 중계가 보장되는 ‘최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 3사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공영방송인 KBS는 필수 중계 채널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머지 경기는 협상에 따라 녹화 중계나 하이라이트 제공 등으로 시청권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판매 가격 기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당국의 실질적 개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계권 보유자가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고수할 경우, 분쟁조정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고 수익 감소를 고려한 공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광고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송사도 중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이종성 한양대 교수도 “월드컵은 중계권료가 급등해 전 경기 무료 중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 강아지의날’인 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려마루 화성’에서 미용 봉사자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의 미용을 마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18일부터는 24시간 전담 수사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이다. 선거 상황실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는 6월4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은 “AI 기술 발전으로 관련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예상 유형을 정리해 대응책까지 마련했고 곧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AI 선거범죄가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후보자의 허위 행적을 만들어내거나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조작하는 방식이 대표적 유형이다.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변형하는 범죄도 주요 우려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82조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사용 또는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선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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