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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공무원 시험 지역인재 기회 확대…15년 이상 거주 땐 필기 3% 가점

이진숭

2026.03.25 08:52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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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면 ‘가점’을 부여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마약류 검사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 선발 시 근무 예정 지역(수도권 제외)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응시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은 9급 공채(지역 구분 모집), 지방직은 7급 이하 공채(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 포함),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을 수 있다. 단,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다른 가점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지역 연고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자격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거주지 요건 적용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은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전 안전공업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의 화재 대응 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24년 23명의 사망자를 낳은 아리셀이 영세업체였던 것에 비해, 안전공업은 설립 73년된 매출액 1300억원대의 중견급 규모의 기업으로, 화재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여력이 있었는데도 소홀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공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자동차와 선박용 엔진밸브의 제조·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1953년 설립됐다.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와 선박 및 산업용 엔진 생산업체에 제품을 엔진 조립용(OEM)으로 공급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고용된 노동자는 364명, 매출액은 1351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 국산화에 성공해 연 1000억원 이상 수출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규모와 여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 14명 중 정규직은 11명, 계약직 2명, 영업직 1명으로 추정된다.
2024년 6월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는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나면서 유독가스와 비상구 미비, 공장건물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피해를 키웠다. 이번 화재 역시 비상 대피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통해 노동자들이 뛰어내리는 등 대피가 어려웠다.
아리셀과 안전공업 모두 리튬과 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라는 점도 닮았다. 아리셀의 리튬 일차전지는 물을 부으면 오히려 기름을 붓듯 화재를 악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안전공업에서 취급하는 나트륨 역시 물이 닿으면 폭발 위험성이 있다. 이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안전보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지만 특히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하다”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수 있고, 나트륨을 지나치게 의식해 공정 전반에서 스프링클러 등 물을 너무 멀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밀폐된 작업 환경과 환기 부족, 가연성 물질 축적이 결합될 경우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체계와 훈련이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강 교수는 “급속도로 불이 번지는 상황에서 비상대응이 늦는다”며 “싱가포르나 대만 등에서는 비상상황에서 10~15분 내로 대피 장소에 다 모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훈련을 잘 하지 않는다. 평소 비상 대응 훈련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계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현장 참여를 실질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려 엄중하게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이 여전히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면서 “위험요인을 방치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산업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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