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공장 환경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되면서 원청인 현대차그룹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6월 낸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현대차는 협력사 1494곳에 대한 ‘인권 위험 평가’를 한 뒤, 이 중 19곳에 대해 위험 사항을 발견해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었지만 개선했다는 취지다. 현대차는 협력사가 안전·보건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어떤지 등을 인권 위험 진단 지표로 쓰고 있다. 협력사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서면으로 우선 진단한 뒤 잠재적 위험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고 한다.
참사가 벌어진 안전공업은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다. 현대차그룹의 ‘협력사 행동규범’에는 “사업장 내 유해한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평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행동 규범을 따르는지 점검과 실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은 위험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협력사는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위험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평가·규범과 달리 안전공업 공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화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오래 유지됐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전공업에 대해 특수진단을 했던 의사들과 과거 안전공업 종사자들은 화재 위험과 열악한 환경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름증기가 자욱한 환경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에게 건강상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불이 났을 때는 화재 대형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이 환경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안전공업 노조의 주장도 있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은 현대차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1차 협력업체 등의 잠재적 인권 문제를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책무를 구체화할 국내 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위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두 법은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인권 영향 평가 규정도 정하고 있다. 김두나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소속)는 “법 제정이 늦어지는 동안 원청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미뤄지고 있다”며 “법 제정을 서둘러 노동자 인권·안전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공동대표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이 협력업체에 품질·납기·원가 등에 강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현대차에 ‘인권 위험 평가 당시 안전공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됐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기록을 남겼다.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선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7시간만 더 하면 24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저를 걱정해주신 당내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건강 악화를 우려해 만류하면서 17시간 만에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같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도 위헌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나.
“당이 어려우니 헌신하자는 마음에서 결심했다. 그런데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당내 의원들이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그만하라고 해서 내려오게 됐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다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 저를 걱정해주신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시각장애가 있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
“안 보여서 불편한 건 없었다. 다만 밤을 새우다 보니 오늘 새벽 5~6시쯤 졸렸고 (자료가 담긴) 점자 정보 단말기를 계속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며 읽다 보니 팔이 무척 아팠다. 장애인지원단체에서 저를 응원하러 와주셔서 힘이 났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국회가 특정인(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지 않나.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언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부터 경찰이 불송치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지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조차 못 하게 돼 버렸다.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자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성폭행)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이 밝혀졌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는 꼭 얘기하고 싶었다.”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인가.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국정감사, 입법을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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