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과 함께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순환 보직이라 경험이 짧고 형사 절차 지식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부실·위법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 4조는 7호까지 검사의 직무를 열거한 뒤 8호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무로 적시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가 적혀 있으면 검사의 직무 범위로 포괄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소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례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지휘권 문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직법인 공소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제외된 입건 시 통보 조항, 검사의 입건 요청권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범죄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적었다.
KT·카카오 사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폭파 협박을 하고 대통령까지 사칭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23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 또 A군에게 범행을 교사한 혐의(공중협박방조·교사) 등으로 B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KT사옥, 카카오,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며 협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카카오 CS 고객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정원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해서 만든 고성능 폭약, 폭탄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해놨다”며 대통령을 사칭하기도 했다.
B군은 타인 사칭에 이용될 타인의 휴대전화 및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거나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란 측이 휴전 조건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 폐쇄와 해외 반이란 언론인 송환 등 6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메흐르 통신 등 여러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관료가 22일(현지시간) 레바논 매체 아프달TV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중동 일부 국가들의 휴전 중재 요구에 이란이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관료가 전한 이란 측의 요구는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이란에 침략국이 배상금을 지급, 지역 내 모든 전투 행위를 중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로운 법률 체계 수립, 반이란 활동에 가담한 언론인 재판 및 송환이다.
이 관료는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 휴전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때까지 침략자들을 계속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은 현재 ‘방어 전쟁’의 틀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매체 보도는 미국·이스라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장악 후 공세로 본격 전환한 시점에 나왔다.
이란 국영방송 IRIB와 기타 언론 매체들은 이날 이란군이 작전 전략을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전술도 조정했다고 보도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하자 이란은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란 국영매체들은 이후 “전기에 작별을 고하라”는 문구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의 발전소 위치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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