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구에 따라 한국군 군함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본인들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라” “핵무장 주장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날 선 언어로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조정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으면서 무력 충돌과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치킨 호크(Chicken-hawk)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며 “우리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이토록 가볍게 내뱉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와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냉혹한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주장”이라며 “당사자인 미국조차 출구 전략을 고민하면서 발을 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선제적 파병을 외치나”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파병 반대 메시지를 내고 지난 16~17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국익을 참칭하며 파병을 선동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핵무장하자는 주장과 똑같이 정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나라를 계엄 상황으로 몰고 가서 위험에 빠뜨린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수출국이고 원유 수입국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라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군대를 움직여 어떤 작전을 하자는 것인지 안보 상식이 있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미국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파병) 반대 명분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파병 반대 입장이라며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파병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SBS 같은 라디오에서 “국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의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안보와 경제의 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동맹은 곧 확실한 이익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적었다. 박수영 의원도 대미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파병에 찬성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 정유엽군(당시 17세)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유가족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는 유엽군 6주기를 앞두고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판결 촉구 탄원인 기자회견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정유엽군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2020년 3월18일,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됐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중증 폐렴으로 숨졌다. 당시 정군은 ‘마스크 5부제’에 맞춰 가족을 위해 마스크를 구하러 외출한 뒤 고열 등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입원과 치료가 지연되면서 코로나19 검사만 14차례 받은 끝에 사망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2020년부터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공백의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에 2023년 1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감염병 확산 시기 정부와 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정의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료공공성 파괴 행위가 자행되었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며 당선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의료공공성 회복 및 강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며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명동성당 내 갤러리에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슬픔으로 빚은 위로’ 특별 전시도 연다. 정군의 어머니 이지연씨(58)가 아들을 잃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제작한 모자상이 전시된다. 공공의료 현실을 알리는 전시물도 함께 게시된다.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디모나와 인근 아라드를 미사일로 타격해 100명 이상이 다쳤다. 이스라엘군도 테헤란 중심부를 무인기(드론)로 공격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21일 밤(현지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와 아라드를 강타했다. 이스라엘 구조 당국에 따르면 아라드 시내 중심가가 타격을 받아 최소 8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0명은 중태로 알려졌다. 디모나에서는 39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10대 소년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엑스에서 “이란의 공격 당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최소 두 발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된 디모나에는 이스라엘의 비공개 핵 프로그램 중심지로 알려진 시몬 페레스 네게브 핵 연구 센터가 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전했다. 타스님 통신은 “적은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란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 농축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 공격 사실을 통보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 싱크탱크인 중동전략연구센터의 아바스 아슬라니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목표는 단순한 휴전 요구가 아니라 억지력을 구축해 새로운 장기 안보 협정을 뒷받침할 수준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포기하도록 강력한 보복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공격은 22일에도 계속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기반시설을 겨냥해 추가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테헤란 상공에서 첨단 드론 127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군은 파괴력이 강한 ‘아라시-2’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24시간 동안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드론 60대가 발사됐으며 석유 수출 터미널 등 핵심 에너지시설을 조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와 사우디는 앞서 이란의 보복 공격에 항의해 이란 외교관들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24시간 내 출국을 명령했다.
핵시설까지 겨냥한 양측의 즉각적인 보복으로 전쟁이 한층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엑스를 통해 “핵시설 주변에서는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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