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민간 행사에 공공 자원 대거 투입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 불편 강제하이브 “송구·감사” 입장문에도“특혜…서울시 지침 필요” 목소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친 공연은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여러 논란을 남겼다.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 불편은 온당했는지 등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연 주체인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브는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과 숭례문 사용 및 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했다. 그런데 행사 진행 및 안전 유지를 위해 동원된 경찰·소방·지자체 공무원만 1만명이 넘는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 기획사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겠냐”며 “이 점만 봐도 이번 행사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지만 ‘원천봉쇄’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집회와 일상, 관광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논쟁은 더 커진다. 시민의 일상과 문화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일반 생활공간이자 도심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불편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복합적 변수가 큰 행사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가 단순 공연이 아닌 정부 문화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은 “정부가 K팝 중심의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통제를 하며 열린 행사이다보니 ‘정부 주도의 K팝 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면서 “문화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국가가 이를 인위적으로 연출하려 한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서울시가 광장을 민간 행사에 활용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BTS 공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 비판이 이어지자 “일상에 불편을 겪었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경복궁과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오늘의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공연 장소로 내어주신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연을 반드시 안전하게 치러내야 했기에 교통 및 건물 통제, 위험 물품에 대한 검색 등 불가피한 조치들이 함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해 온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씨(48)가 25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일명 마약왕 ‘전세계’(박씨 텔레그램 닉네임)로 알려진 박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수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오던 박씨의 송환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박씨를 겨냥해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정상외교의 성과로 9년 넘게 교착 상태였던 인도 절차가 한 달 만에 해결된 것”이라며 “박씨의 송환은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 달간 이란산 원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해상에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판매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급한 일반면허에 따르면 뉴욕 시간 20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선박에 적재된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판매 허가는 뉴욕 시간으로 내달 19일 오전 12시 1분까지 적용되며, 미국으로의 수입도 포함된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중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며 “이런 공급량을 일시적으로 세계 시장에 풀면 약 1억4000만배럴의 원유가 유입돼 이란으로 인한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이란산 원유를 역이용해 유가를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에 1000만∼14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번 조치로 약 3주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미 운송 중인 원유로 엄격히 제한되며 새로운 구매나 생산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미국이 이란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계속해서 차단할 계획인 만큼 이란이 원유 제재 일시 해제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마저 해제하고 나선 것은 전쟁이 3주째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했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넘겼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더 판매할 원유가 남아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엑스에 “현재 이란은 해상에 남아있는 원유가 없고 다른 국제시장에 공급할 물량도 없다”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구매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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