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인공지능(AI)은 지방도시의 꿈이 될 수 있을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비수도권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에 늘어나는 데이터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서버,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비수도권 지역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은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방소멸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AI 데이터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미국 전역에선 지역주민들의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중이다. 반면 한국에선 수도권에서만 반대 움직임이 있을 뿐 비수도권 지역에선 오히려 유치 경쟁을 벌이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난다. 데이터센터가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증할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유치’ 구호만 무성하고 정부와 국회도 기술 개발, 기업 성장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울산시민연대는 “AI 데이터센터는 울산의 제조업 구조 전환과 인구 유출 문제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도시의 미래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AI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신산업 유치를 넘어 공공이익과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국 150여개 데이터센터 중 70% 이상은 수도권에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데이터센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열섬 현상, 화재 위험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계속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면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듬해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에 시설부담금을 깎아주고 전력 요금을 면제해주는 유인책을 내놓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AI 전쟁’이 펼쳐지고 이재명 정부가 AI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원하는 비수도권 지역이 늘어났다. 수도권에선 기피하는 시설을 비수도권이 받는 형국이지만 지역에선 ‘소멸위기’라는 고충이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물 부족으로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강원 강릉시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 이야기가 나왔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소멸 문제가 있고, 산업 유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첨단 미래산업으로 보이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기류는 거의 없다”며 “(강원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조업이 형성되기 어려웠는데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기업들이 조금 생겨나는 이유는 딱 하나 전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강릉, 삼척, 동해에 있는데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고 갈 송전탑을 못 지었고, 가동률이 20%대에 머물러 있다. 전력이 남는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지역경제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환경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고용 창출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 특성상 서버 관리 인력을 제외하고는 상주인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IT 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개발 인력이 이주하거나 새로 대규모 채용을 한다면 모를까, 데이터센터 건물 하나가 들어선다고 곧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강원 춘천시에선 일찌감치 논란이 있었다. 춘천시엔 2013년 문을 연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춘천’을 비롯해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다. 시가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네이버가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만들 때만 해도 대규모 연구인력이 오고 집적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새로운 IT의 총화가 춘천에서 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보면 연구인력은 고사하고 보안요원들만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서버 단지를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소장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에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며 “데이터센터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는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종시에선 비수도권 지역 중 이례적으로 최근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을 했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어진동의 한 상가건물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했다. 반대 운동을 주도한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은 “기존 집현동의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부지도, 건물도 상당히 크지만 상주인구가 청소인력, 전문 관리 인력 등을 합쳐봤자 120명 내외밖에 안 된다. 상권 형성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대규모 투자 설비, 큰 건물이 들어오니까 종사자들이 대규모로 상주하고 숙식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환상이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상 전 의원은 “어진동에 들어올 데이터센터 용량이 40㎿급인데 이는 세종시 전체인구가 쓰는 전력량과 똑같은 규모”라며 “발전소가 당초 계획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전력량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나 발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전선이 오는 것도 무리였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는 쉬지 않고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 460TWh에서 2026년 1000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국가 전력의 20%를 데이터센터가 소비하게 됐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에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급등했는데, 그 원인으로 데이터센터 급증을 꼽았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센터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의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사전 심사하는 것이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항목 중 전력 자립도나 정책의 적합도는 배점이 낮다”며 “전력 수요 분산을 반영해 규정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논의도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속도가 늦다. 아마존과 SK그룹이 약 7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한 울산시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어떤 방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디엔가 설치를 해야 한다면 집중보다는 분산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것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데이터센터 효율 기준이 있고 점점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거나 업계가 더 많이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 있는 정책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데이터센터의 PUE(에너지효율 지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정책 가이드도 없다”고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전략위)가 지난 2월 확정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비로소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이 과제 중 하나로 들어갔다. 전략위는 정부가 올해 2분기까지 데이터센터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행동계획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올해 1분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가 AI 데이터센터 민간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략위는 “기후에너지부는 전력계통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지역 간 차등 적용을 통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 유인을 강화한다”며 “해외기업의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유치를 위한 전력·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 및 재생에너지 발전소-데이터센터 간 연계를 유도·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수립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중인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들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책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들은 세제 지원과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 등을 내용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3월 11일 논평에서 “법안들은 AI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센터 진흥만을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혜 패키지”라며 “국회는 산업 진흥에 치우친 AI 데이터센터 특혜법 논의를 중단하고 기후 규범과 규칙을 세우는 논의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를 RE100 원칙도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자 그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 원칙 없는 데이터센터는 결국 LNG나 핵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울산 울주군이 최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나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다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울산시는 기존의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의 대전환을 공표하고 올해부터 별도의 행정조직인 ‘AI 수도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울산시장에게 AI 데이터센터 건립 때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전성, 탄소 배출과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물 소비에 따른 지역 영향과 하수 처리 방안,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질의했다. 또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전력·물 사용량,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율, 고용현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답변서에서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울산시는 당시 답변서에서 “현재 추진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사업은 민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전략적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했다. 울산시는 이어 “민간 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세부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영업상 이익 보호를 위해 공개 및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IT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AI 수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AI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너무 좋은 측면에서만, AI가 지역사회가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AI 열풍이 불다 보니 단편적으로 선거공약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에서 이로 인한 피해나 문제점은 없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은 AI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만큼 짓지 않았을 뿐, 본격화하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고민해온 하승수 변호사는 “고용효과가 확실하고 중앙정부가 주력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지방소멸 해소에 효과가 있겠지만 비수도권 정치인들이 그런 요구는 안 한다”며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불편해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하면서 만만한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은 수십년 반복됐지만, 결국 지역이 망가지는 효과만 나타났다”고 했다.
지자체들이 이란 사태로 위기를 겪는 관내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긴급경영자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복 수혜 조회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비관세 장벽 대응,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도 “중동지역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지원 규모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 보험료 지원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투입해 업체 1곳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고 경북도는 덧붙였다.
경북도는 해상운송 우회 및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 증가, 납기 지연과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18건)과 자금난 심화(17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의 경우 수출 피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상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어업인 위판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지역 섬유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피해 상황을 살폈다. 중동 지역이 주요 수출 대상인 대구지역 기업 11곳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 등 수출물류비 관련 보완책을 요청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물류비 지원 등은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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