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미 정보당국 “러·우 전쟁 경험한 북한, 한·미·일에 중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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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18일(현지시간) 배포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4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해 고강도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면서 “북한이 여기서 배운 전술·교훈을 한반도 작전에 얼마나 제도화하고 전력화하느냐에 따라 위협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미 동맹 전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 및 재래식 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로 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을 꼽으면서, 북한이 이미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들 5개국이 “미사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일방향 공격용 무인기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박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에 더 저렴한 소모용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러 무기 판매 수익, 가상자산 절취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이 외화 수입을 2018년 대대적인 제재가 부과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2025년 한 해에만 가상자산 20억달러(약 3조원)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위장 신원으로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 제재와 보안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이버 및 인적 침투는 미국과 한국의 방산·금융·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로선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만과의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사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전시청에 합동분향소가 22일부터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대전시청 청사 1층에 설치된다.
전날까지 실종자 14명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 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고 수습 등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사고원인 조사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먼저 이날 오후 3시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연다. 관계기관 합동감식에는 유가족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심리와 장례, 생계 지원 등에도 나선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DNA 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신원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유사 사업장 점검 등에도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불법 증개축 문제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토부, 노동부, 소방청 등은 실질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윤호중 장관은 “논의되는 내용이 현장에서 즉시 실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지난 11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상위 11개 해로 기록됐다. ‘앞으로 겪을 여름 중 올해가 가장 선선한 여름’이란 말이 현실인 셈이다. 지난해 북극 빙하는 관측 이래 가장 적은 면적을 보였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후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5)’를 보면,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3도(±0.13도) 올라 176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 상위 3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별 기상관측기구별로 데이터에 따라 지난해 기온 순위를 역대 2위(미국 나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혹은 3위(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버클리어스 등)로 집계하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1년은 1850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로 기록됐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24년이다. 유엔(UN)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 집계 기준 2023년, 2025년, 2016년, 2020년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농도는 지난 200만년 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연간 증가 폭 역시 1957년 관측 이래 가장 컸다. WMO는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육지 및 해양의 탄소 흡수 효율성 감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93년 1월보다 약 11㎝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 해수면의 상승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전 지구 해수면 상승률은 연평균 4.75㎜(±0.3㎜)로 1993~2011년의 연평균 상승률인 2.65㎜(±0.3㎜)보다 1.8배 높았다. WMO는 해수면 상승이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각 지역에 홍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녹아내린 빙하의 규모는 관측 이래 역대 3번째로 많았다. 특히 아이슬란드와 북미 태평양 연안에서는 이례적인 수준의 빙하가 녹아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극 해빙이 가장 커졌을 때의 면적은 1419만㎢로 관측 이래 가장 적었다.
WMO는 “지난해 연평균 북극 해빙 면적은 1979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하위 1~2위, 남극 해빙 면적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하위 3위를 기록했다”며 “빙하 질량 손실이 가장 컸던 10년 중 8년이 2016년 이후 10년에 포함되는 등 빙하 질량 손실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영남 산불을 국제적으로 발생한 극한 기후 현상에 포함해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특히 동부 지역이 피해를 봤다”며 “건조한 겨울 이후 이어진 이상 고온과 강풍 속에서 산불이 빠르게 번져 3월 한달간 27명이 사망하고 7억 달러(약 95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사실도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적응을 위한 노력 역시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는 “현재의 기후 상태조차 앞으로 수십년 동안 경험하게 될 기후 중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태일 것이며 기후변화는 구조적이고 비가역적인 위험으로 전환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뿐 아니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적응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체계 구축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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